더불어 민주당

박찬대 선대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이재명의 소복소복 이행 15 (소시민의 행복, 소소한 행복)]

■ ‘공인 탐정 자격증’제도를 도입해 합법적이고 안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일상생활에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문제가 생기면서 다방면에 걸친 탐정 업무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아 찾기나 의료분쟁, 산업기술 유출, 부동산 거래 등 분야도 매우 다양합니다.

최근 있었던 서울 송파구 여성 살해 사건은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 집 주소가 유출되어 일어났습니다. 피해자가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받던 상황에서 불법 심부름센터를 통해 가해자에게 정보가 유출되어 끔찍한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도 심부름센터나 흥신소에서의 불법 행위 등을 판별하기 어려워 피해를 겪고도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제도 공백의 허점을 노려 불법 행위를 일삼는 사이비 탐정에 대한 단속과 성행 중인 탐정 업무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65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공인 탐정제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에서는 이미 공인 탐정제를 도입해 사실조사나 신원조사, 실종자 탐색, 보험과 신용조사 등 다양한 일을 담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OECD형 ‘공인 탐정제’를 도입해, 민간 조사업체들의 불법 행위를 막고 탐정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겠습니다. 불법적 행위를 근절함으로써 법적 테두리에서 진행될 수 있는 토양을 만들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입니다. 공인 탐정 제도로 탐정 인력의 신뢰도를 높이고 탐정 업무 제도화로 건전한 탐정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2월 7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