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평수 선대위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2월 7일(월) 오전 10시 40분
□ 장소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2층 브리핑룸
■ 윤석열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수사에서 대장동 대출을 제외한 것은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윤석열 후보는 2011년 3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비리 주임검사로서 130여명의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해서 대대적으로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윤 후보는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부실대출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한 의혹이 있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은 당시까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하여 1,155억원이라는 거액을 대출해 주었고, 그 규모도 최상위권에 속했는데, 그보다 훨씬 작은 수십억원 규모의 부실대출도 수사 및 기소를 했으면서 대장동 부실대출을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윤 후보는 그동안 부산저축은행 수사시에 그 은행이 지분을 특수목적법인(SPC)에 투자한 부동산개발사업만을 수사대상으로 하였고, 대장동 대출은 일반대출이라서 수사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윤 후보가 작성한 당시 공소장에는 일반대출을 수사대상으로 하여 기소한 사건이 2건이나 있어 대장동 사업이 일반대출이라 수사대상이 아니었다는 주장은 거짓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또 부산저축은행 대주주 박연호 전 회장의 4촌처남인 대출브로커 조우형은 위 일반대출 2건 중 1건과 관련되어 있고, 윤석열 수사팀은 시행사 및 조우형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금융거래내역을 확보해서 수사한 후 대장동 전 시행사 이강길 대표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조우형의 배임 및 알선수재 범죄금액은 무려 100억원이 넘었는데도, 윤석열 수사팀은 조우형을 피의자로 입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대장동 전 시행사 이강길 대표에게 조우형을 소개한 사람이 바로 그 대표와 동업자인 정영학이었습니다.
당시 조우형이 김만배의 소개로 박영수 변호사(후에 국정농단수사 특별검사가 됨)를 찾아갔고, 박영수 변호사는 윤석열 수사팀에 연락하여 조우형의 일을 봐주었으며, 윤석열 후보는 부산저축은행의 부실대출을 수사대상에서 대장동 건을 제외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과거 윤석열 후보의 결재라인 상사였던 최재경과 박영수 변호사가 50억 클럽에 이름이 등장하는 것도 설명이 되고, 김만배가 2016년 12월경 박영수 특검에게 윤석열 후보를 국정농단특검의 수사팀장으로 추천하여 박 특검과 함께 일한 것도 설명이 됩니다. 이어서 김만배의 누나가 최근 윤석열 후보의 부친 집을 사준 것도 설명이 되고, 김만배가 윤석열을 죽일 카드가 있다고 말한 것도 역시설명이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을 볼 때, 윤석열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대출에서 대장동 건을 제외하였다는 의혹에서 시작해서 김만배가 윤 후보를 죽일 카드가 있다고 말한 것이 설명이 됩니다. 윤 후보는 언제까지 거짓말을 할 것입니까?
2022년 2월 7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