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후보, 부산상공회의소 방문 인사말
□ 일시 : 2022년 2월 6일(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부산상공회의소 2층 국제회의장
■ 이재명 대통령 후보
장인화 회장님을 비롯한 부산상의 기업인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정치의 본질이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최근에 청년세대 간에 벌어지는 극한의 갈등도 결국은 성장 정체에서 온 기회 부족이 원인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경제를 살리는 것은 정치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데 아쉽게도 정쟁 때문에 경제가 희생되는 사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능한 경제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결국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최선의 길이 공정한 성장에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양극화에 따른 문제점들도, 이미 벌어진 격차를 강제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성장회복과 지속적 성장을 통해서 성장의 과실을 좀 더 공정하게 나누는 방식으로 수요 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양극화도 완화해나가는 것이 결국 우리가 가야될 길이고, 성장을 회복하는 것이 결국 기회를 늘려서 사회적 갈등과 규모를 협력적 경쟁으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희망의 사회로 만드는 길이라는 것이 제 신념입니다.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지만 제가 가장 존경하고 닮고 싶은 세계적인 지도자는 루즈벨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시장이 극한 경쟁을 통해 독점화되고 과도한 자유주의 때문에 결국은 대공황이라고 하는 심각한 위기에 처했을 때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정말 혁신적인 정책을 통해 미국의 50년 장기호황을 만들어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국가의 대대적인 역할, 또 투자할 돈이 부족하던 시대에서 투자할 돈이 남아도는 시대로, 질적인 변화를 한 새로운 시대에는 정말 국가의 대대적인 관여와 역할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시장에서 자율과 창의를 발휘할 수 있도록, 혁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성장을 회복하는 루트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 한정된 자원들이 효율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불공정과 불평등의 문제를 완화하는 것이 자원과 기회의 효율성을 높여서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중에 공정성 회복의 하나의 방법이 지방간의 이 불균형을 해소 또는 완화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불균형 성장 방식을 통해서 특정 기업군의, 또는 특정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방식을 취했다면 이제는 투자자금이 남아도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기회가 부족한 곳에 기회를 만들어주는 균형성장정책이 결국은 진짜 성장정책이다, 그 중 하나의 정책이 지방 발전, 균형 발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최근에 논쟁이 되고 있는 수소 산업이나 EU택소노미에 관한 논쟁들도 사실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전환적인 상황에 처한 세계 경제 속에서 우리가 지금처럼 뛰어난 추격자 역할을 충실하게 해왔다면 이제는 선도적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학기술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 또는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미래 인재 양성, 그리고 필요한 인프라 구축,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변화가 빠른 시대에 맞게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규제를 일방적으로 완화해서는 안 되고, 저는 그에 대해서는 경쟁과 효율을 해치는 규제는 완화해야한다, 경쟁과 효율을 저해하는 규제는 최소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래산업사회를 준비하면서는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관료가 모든 것을 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허용하되 금지되는 것들은 명시하지만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실행을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기업들의 창의성을 존중하는 길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 지도자라는 자리는, 리더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기업도 사실은 최고경영자가 어떤 자질과 어떤 마음으로 기업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흥망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사실 미세한 차이 같지만 아주 본질적이고 심각한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저는 똑같은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리더로서는 재앙이다, 무능은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 무능한 것이야 각자가 책임지면 되고 결과는 본인의 몫에 한정되지만, 공적 영역에서의 무능은 공동체 전체를 망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죄악이 분명합니다. 최고책임자의 무능력이 정말로 용서될 수 없는 것이고,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무능이 아니겠느냐, 기회 자체를 잘 활용하는 것은 보통의 수준인 것이고 문제는 우리가 처한 이 위기들을 이 속에서 기회의 요인을 찾아내서 기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극복하는 것을 넘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새로운 성취를 해내는 것, 저는 이것이 굉장한 리더의 능력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제도 사실 부산시민들 먹고 살기 어렵고, 지역경제 나빠진다고 아우성인데 제가 부산에서 하나 사실상 뺏어가다시피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웨이브 파크입니다. 그게 사실은 부산에서 하는 것이 가장 적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고용 유발 효과가 1만 8천 명에 이르는 엄청난 사업인데 관련기업도 정말 부산에서 하고 싶어 했습니다. 애걸복걸 하다시피 사업을 추진했는데 계속 안 된다는 답만 듣다가 거의 포기해버려서 경기도에서 그 소식을 듣고 제가 TFT를 만들어서 시흥시하고 같이 시흥에 웨이브파크를 저희가 유치를 했습니다.
규제 측면에서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불합리한 규제는 풀고, 또 토지 매입이나 인허가나 저희가 지원해서 부산에서 2년 6개월 동안 인허가를 못 받던 그 기업이 제가 취임한 후에 2년 만에 토지 매입, 인허가, 건축 다 완공해서 시흥에 이미 개장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부산에도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활용을 못하고 놓친 것입니다. 제가 자랑삼아 말씀드리고 부산 시민들께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저희는 없는 기회를 만들어내서 경기도에 1만 명이 넘게 상시고용을 하는 엄청난 규모의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정치라고 하는 것이 경제의 장애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소한 장애가 되지는 말아야 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원활한 기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추동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시장을 하면서도 예를 들면 놀고 있는 시유지에 현대중공업 R&D센터를 유치하거나, 협회를 유치하거나, 또는 부산처럼 병원 짓다가 포기하고 수십 년 방치된 토지를 용도 변경 해주는 대신에 일부는 지역사회로 환수하여 두산 계열사 상당수가 입주하게 해서 두산이나 관련 기업들도 좋고, 지역 경제에도 좋고, 재정수익도 들어나는 것이 모두가 행복한 길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정치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기업유치를 가지고 왜 기업에 혜택을 주었냐, 특별한 혜택을 주었으니 부정부패가 아니냐는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황당무계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도 부지를 무상제공 하거나 법인세를 몇 년씩 아예 면제하거나 이런 엄청난 혜택을 주고 기업들을 유치를 하는데 성남시장이 하는 기업유치활동에 대해서는 왜 혜택을 주냐고 공격을 하면 이것이 기업을 유치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납치해오라는 말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혜택이 없는 기업이 왜 유치되어 오겠습니까.
결국 대체적으로 정치가 경제를 망치는 아주 나쁜 정치행태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저는 가능하면 정치가 경제에 장애를 주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정말 반성해서 확실하게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뿐만 아니라 광주, 대구 다 비슷합니다. 전체적으로 구도 자체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인구가 1년에 10 몇 만 명씩 늘어나면서, 학교에 교실이 없습니다. 6.25 이후에 학교 운동장에 텐트를 치고 수업을 했지 않습니까? 경기도가 그러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놓고 거기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난리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방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에 대한 대대적인 관심과 투자, 공공기관 이전을 포함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과정 자체가 경제가 성장하는 길이고 회복하는 길일 것이고, 또 길게 보면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이 지속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피할 수 없는 핵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부울경 지역은 아마 또 미래첨단 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매우 위험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지금 재생에너지로, 디지털 전환으로 완전히 바뀌는 산업과 경제 환경인데 전통제조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대대적인 혁신을 통해서 산업전환은 신속하게 이뤄내면 기회가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끌려가면 도태될 것입니다. 결국은 국가의 역할, 정치지도자의 역할, 대통령의 역할이 핵심적인 관건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말이 길었습니다. 지역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더 이상 겪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기회를 만들고, 창업하고, 성장하고, 또 지역경제 전체가 볼륨이 커지고 인구가 같이 늘어나고, 안타깝게 수도권으로 직장도 없이 떠나버렸던 청년들도 다시 돌아오는,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그런 말씀들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상의에서 요청하는 정책안도 미리 훑어봤는데 저희가 하자는 것과 그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 정책을 실제 채택해서 집행할 용기와 추진력이 있냐는 것입니다. 결국 그 문제는 부산시민들께서 판단하실 영역이긴 하지만 그래도 옛날부터 약속 잘 지키고 추진력 있게 미뤄진 과제들을 잘 해결하는 사람이 앞으로도 잘 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 2월 6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