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선대위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2월 4일(금) 오후 2시
□ 장소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2층 브리핑룸
■ 윤석열 후보는 '천만 개미 죽이기'를 멈춰야 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어제 대선 토론회에서 '주식 양도세 폐지', '증권거래세 유지'로 말을 바꾸고 오락가락하던 논란을 '천만 개미 죽이기'로 종결지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윤 후보는 '동학 개미'의 표심을 겨냥해 증권거래세 폐지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달도 안 돼 증권거래세는 그대로 유지하고, 주식 양도세를 폐지하겠다고 손바닥 뒤집듯 공약을 뒤집었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체 주식양도 소득 금액 18조7,000억원 중 상위 1% 소득자는 70%에 달하고, 상위 10% 소득자가 전체 주식양도 소득금액의 90%를 넘게 차지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개미투자자들이 내본 적이 없는 주식 양도세는 면제하겠다고 하면서 증권거래세는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개미투자자들이 원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후보의 주장은 억지입니다.
개미투자자들은 주식양도세 대상자들보다 단기매매가 많아 거래가 있을 때마다 부과되는 증권거래세에 대한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증권거래세의 폐지 또는 인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3년까지 현행 0.23%인 증권거래세를 0.15% 내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제발 기득권의 입장만 대변하려 하지 말고 대다수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제대로 기울여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을 철회하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4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