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희 선대위 대변인 서면브리핑] 이재명의 소복소복 이행 14. 내 삶을 위한 국민제안 ‘층간소음’, 개인이 짊어졌던 고충을 국가가 함께 풀겠습니다
남영희 선대위 대변인 서면브리핑
[이재명의 소복소복 이행 14 (소시민의 행복, 소소한 행복)]
■ 내 삶을 위한 국민제안 ‘층간소음’, 개인이 짊어졌던 고충을 국가가 함께 풀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재택근무와 온라인 강의 등 실내 활동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층간소음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층간소음 관련 상담건수가 코로나 이전에 비해 77%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설 명절 전후 집에 머무는 기간이 늘어나면서 ‘층간소음’ 민원은 평소보다 두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처럼 층간 소음으로 촉발된 이웃간 다툼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제도적 방안은 미흡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제(1일), 내 삶을 위한 소확행 59번째 공약으로 ‘층간소음’을 발표했습니다. 한달간 ‘소확행 국민공모 캠페인’을 통해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기울였습니다.
국민이 직접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현장의 문제를 찾아내 제안하고, 국가가 국민 제안에 답하는 삶의 정치를 실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이재명 후보가 국민 제안을 직접 검토하며 정책 이행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 중재와 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합니다. 전문기관이 분쟁 현장에 투입돼 소음기준 위반 여부를 측정하는 한편, 입주 전 층간소음 정보를 알 수 있는 등급인증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112 신고 항목에 층간소음을 별도로 신설해, 예상치 못한 긴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층간소음 차단형 주택을 건축하면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 인센티브 부여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의 미래를 담보할 거시공약부터 내 삶을 위한 미시공약까지 빠짐없이 구석구석 챙기겠습니다.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국가가 풀어가겠습니다.
2022년 2월 2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