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전용기 선대위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2월 1일(화) 오후 3시 30분

□ 장소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2층 브리핑룸

■ 윤석열 후보는 시대착오적인 국수적 선동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후보가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17년부터 4년간 약 1조5595억 원의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숟가락만 얹는다는 윤 후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특히 2019년 7월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의무가입제도가 시행되면서 2019년 3,651억 원, 2020년 5,715억 원의 흑자를 보였습니다. 흑자폭도 각각 전년에 비해 1,400억 원, 2,064억 원 급증했습니다.

건강보험을 부당·과다 이용하는 사례가 없지 않아 국민께서 허탈감을 느끼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적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례를 보아도 내·외국인의 차이가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제도의 개선이지 외국인에 대한 배제와 차별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윤석열 후보의 주장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합니다.

더욱이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고 융합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도전에 비추어 시대착오적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글로벌 코리아의 미래를 망치려는 국수적 선동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1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