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MB국정원의 불법 사찰 의혹을 덮으려는 부당한 정치 공세를 중단하십시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를 박지원 현 국정원장의 신종 정치개입이라며, 전혀 엉뚱한 주장으로 본질을 호도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 시선을 돌려 자신들이 집권하던 시절의 잘못을 덮으려는 꼼수 정치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불법 사찰 문건은 당시 피해자들이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일부만 공개된 것입니다. 국정원의 정보공개를 정치개입이라고 비판한다면, 이는 국정원에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할 수 있다는 하태경 의원의 인식과 주장이야말로 진실을 은폐하려는 부당한 정치 공세입니다.
하태경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입니다. 하태경 의원의 무리한 주장은 부산시장 재보선에 출마한 박형준 예비후보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을 살만합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정무수석을 지낸 박형준 예비후보는 당시 국정원의 불법 사찰 결과를 충분히 보고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박형준 예비후보는 광역단체장이라는 무거운 직책에 도전한 만큼, 당시 국정원 불법사찰에 대한 책임있는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가 열립니다. 투명한 불법사찰 자료 공개와 진상규명 태스크포스 구성에 대해 논의될 예정입니다. 과거의 불법행위를 은폐해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부당한 정치 공세를 중단하고, 진실 규명에 협조해야 합니다.
■ 이번 주 백신접종 시작, 하루빨리 국민의 일상이 회복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늘(22일)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332명으로 설 연휴 직후 600명대까지 증가했던 확산세가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염 재생산지수가 1을 넘고 있고, 곳곳에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금요일(26일)부터 백신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백신접종으로 하루빨리 국민의 일상이 회복 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상 속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거리두기 조정 논의도 이루어집니다. 백신접종이 시작되어도, 곧바로 감염 위험이 감소하진 않습니다. 확산세를 잡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백신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모두의 연대, 모두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힘은 연일 대통령과 정부·여당 흠집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정부와 국회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4차 재난지원금은 서울·부산 시장선거를 앞둔 재정살포”라며 맹비난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왕이 돼버렸다”며 막말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님, 지금은 위기상황입니다. 감염병으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소상공인·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자까지 분야와 업종을 불문하고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정쟁은 무의미 합니다.
지금은 힘을 합쳐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입니다. 백신접종과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국회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합시다. 많은 것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흠집내기를 멈추고, 발전적 비판을 내놓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역·민생·경제 어느 하나 놓치지 않고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이 피해를 입은 국민께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될 수 있도록 면밀한 추경안 마련을 위해 정부와 힘을 모으겠습니다.
2021년 2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