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당대표, 사회연대기금 논의 시작을 위한 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21년 2월 21일(일) 오후 3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낙연 당대표
오늘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상생연대3법의 한 축인 사회연대기금 조성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날입니다. 함께 해주신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님, 박홍배 민주당 최고위원 겸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님, 이재진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님, 나재철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사회연대기금 탄생을 위해 애쓰시는 이용우 의원님께도 각별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사회의 취약점, 특히 불평등 구조가 더욱 더 심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임시직, 일용직 등 비정규 노동자 등은 삶의 벼랑에 내몰렸습니다. 정부가 재정으로 돕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고통 분담과 상부상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은 손실보상제와 함께 이익공유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가치사슬, 밸류체인 안에 있는 경제주체들은 협력이익공유제로, 가치사슬 밖에 있는 경제주체들은 사회연대기금으로 상부상조하도록 하자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이번에 금융권이 앞장서서 사회연대기금 조성을 논의하시게 됐습니다. 금융권 노사가 힘을 합쳐 사내복지기금 일부를 사회연대기금에 출연할 것을 검토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 기금으로 어려운 업종과 노동자 등을 도우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아름다운 마음에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런 노사의 선한 의지를 뒷받침하고 확산을 돕도록 저희들은 인센티브 강화 등 제도적 정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특히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ESG 확산을 유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사람과 기업들이 자기 살 길만 찾는다면 공동체는 위태로워 질 것입니다. 오히려 코로나 위기를 겪지만,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이뤄가야 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탄탄해지고 우리의 미래가 밝아질 것입니다.
마침 요 며칠 사이에 카카오 김범수 의장님과 배달의 민족 김봉진 의장님이 통큰 기부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금융계가 사회연대기금 조성에 나섰습니다. 상생연대의 기풍이 일어나고 있다고 느낍니다. 이런 기풍이 확산되고 함께 잘 사는 나라로 도약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 방역에서 그랬던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도 인류의 바람직한 미래를 앞서 발신하는 세계 선도국가로 발전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