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국민의 고통을 덜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조롱하며 폄훼하는 국민의힘의 정치수준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국민의힘은 20일 코로나에서 벗어나는 상황을 전제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 위로 지원금 검토’ 언급에 대해 매표행위, 개인 재산으로 지급해라, 기재부 사무관보다 못한 대통령 등 제1야당의 품격은 진즉에 포기한 듯 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고통 받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K-방역, 높은 시민의식,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정부의 재정 정책이 톱니바퀴처럼 맞아 세계 주요국 중 가장 높은 경제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재정 정책을 통한 내수 진작과 한국판 뉴딜을 중심으로 포스트코로나를 선도할 대한민국의 성장 비전을 제시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 세계 주요 외신 및 경제 평가기구가 극찬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넘어가고 있는 코로나로 우리 국민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희생,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불편함, 감염 전파 우려로 명절 귀성길 마저 자제해야 했던 상황을 고려하면 국가와 정부의 역할이 더욱 절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 위로 지원금 검토 언급은 백신 접종을 앞두고 코로나 종식과 함께 평범한 일상의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발언이라는 것을 국민의힘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조롱 섞인 유치한 비난으로 일관하는 것이야 말로 선거를 앞두고 펼치는 막장 정치는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힘의 자극적이고 수준 낮은 발언으로 국민의 마음이 다치고 국격 마저 훼손되지 않도록 자중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하고 빈틈없는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으로 4차재난지원금, 상생 3법 등을 위해 당력을 모아 코로나 국난을 극복하고 신복지제도, 이익공유,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국민의 건강을 인질 삼아 강력범죄 면죄부를 유지하려는 의사단체의 시도를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사단체가 ‘코로나19 백신접종 중단’을 내걸며 강력범죄 면죄부 유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사에 대해 의사면허를 박탈하거나 환자 진료를 제한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변호사, 대학교수, 공무원 등 다른 전문직과 비교하더라도 현행 의료법의 의사면허 취소 사유는 지나치게 관대합니다. 살인·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의사면허를 유지하며 환자를 진료한다는 것은 국민 상식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의사 죽이기 보복악법’이라며 ‘코로나 19 백신 접종 중단’을 내걸고 성명을 발표한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들에 국민은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백신 접종을 위한 국민의 기대와 정부 및 의료인들의 수많은 노력에 허탈감부터 안기는 의사단체의 이기적인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의료인들은 매년 집계되는 전문직 성범죄 통계에서 1-2위를 다투고 있는 현실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부터 내야 합니다. 그 어떤 자성의 목소리 없이 코로나로 인해 고통 받는 국민에게 백신 접종 중단이라는 협박성 조건을 내걸며 비상식적 특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군사작전처럼 절박한 심정으로 준비한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동시에 일부 전문직군의 비상식적 특혜가 개선되어 국민 상식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