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더불어민주당은 '제주 4.3 특별법' 통과로 제주의 눈물을 닦아드릴 것입니다
어제(18일)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 추가 진상조사의 근거 등을 마련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행방불명이 되거나, 돌아가신 희생자 여러분께, 또 살아남았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비난을 들어야 했던 유족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임기 중 제주 4.3 추념식에 두 번 참석하며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거듭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지난 19년에는 군과 경찰 역시 71년 만에 유감과 애도를 전하며 첫 사과를 표명했습니다. 이제 국회의 차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2월 임시회에서 '제주 4.3 특별법'을 통과시켜 희생자와 유족 여러분의 명예를 회복하고,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고, 또 오랜 기간 왜곡되었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봄이 돌아오고 꽃이 피어도 제주의 4월은 언제나 슬프고 서럽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제주 4.3 추도사에서 “이것은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입니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아픔의 땅 제주가 평화와 치유의 섬이 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마땅히 해야 할 그 도리를 다하겠습니다.
■ 국민의힘은 MB국정원의 불법사찰 ‘진실 가리기’를 당장 멈춰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한 불법사찰을 한 사실이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문화계 인사, 언론인, 자치단체장, 기업인 등 대상도 가리지 않았고, 심지어 색깔론에 입각한 야당 지자체장 ‘손보기’용 사찰의 문건까지 보도되고 있습니다.
불법 사찰은 명백한 범죄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탄압하는 중대범죄입니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에서도 이 같은 불법사찰이 자행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사과 한마디 없이 ‘불법사찰 진실 가리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국민의힘은 불법사찰에 대한 진상 규명을 얘기할 때마다 4.7재보궐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정치 공세라고 호도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루어진 것 아니냐며 물타기 공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발 두 눈 똑바로 뜨고, 진실을 보십시오. 사건의 본질을 흐리지 말고 불법 사찰이 누구의 지시로, 어느 범위까지, 무슨 이유로, 어떻게 자행됐는지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 국민의 기본권이 처참히 짓밟힌 사건을 두고, 당장 눈앞에 닥친 선거의 유불리만으로 정쟁화 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저급한 정치공세’, ‘진실 가리기’를 즉각 멈추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불법 사찰 의혹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이 불법 사찰의 부끄러운 역사를 청산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가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코로나19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방역, 민생, 경제’를 꼼꼼히 챙겨 국민의 일상을 회복하겠습니다
금일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561명을 기록하며, 3일 연속 5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과 공공기관, 공장 등 다양한 장소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고, 설 명절 여파로 가족감염 사례도 확인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어제(18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현행 5단계의 거리두기 체계를 3단계로 간소화해 위험성 인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금지 최소화와 함께 사적모임 규제도 단계에 따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개편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일상과 방역이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26일로 예정된 전 국민 백신 접종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19일) 오후에는 정부가 백신 첫 접종을 앞두고 요양병원·요양시설 백신 접종자 명단을 확정합니다. 정부는 국민 모두가 지켜보고 있는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백신 접종의 구체적인 계획과 방식, 진행 내용 등을 소상히 설명해주시길 바랍니다.
중기부와 풍림파마텍·삼성바이오로직스가 힘을 모아 제작 중인 코로나 백신 주사기가 미국FDA 인증을 받아 화이자 백신 접종에 사용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모두의 노력으로 지켜온 K-방역의 기술과 안전성이 또 한 번 세계적인 인정을 받았습니다. 관계자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정부와 함께 방역과 민생, 경제 그 어느 하나 놓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생연대3법, 손실보상 법제화 및 맞춤형 피해 지원을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고통 완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 하겠습니다. 하루 빨리 국민의 일상이 회복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제74차 최고위원회 회의결과
오늘(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비상설특별위원회 설치 의결 및 정무직당직자 임명 보고 등이 있었습니다.
[의결안건]
1. ‘부산지역 정․관․경 토착비리 조사 특별위원회’ 설치 및 구성
- 기존 ‘전봉민 불법 비리조사단’을 확대 개편함
- 구성
‧ 위원장 : 신동근
‧ 부위원장 : 백혜련
‧ 간사 : 장경태, 박성현
‧ 위원 : 강윤경, 김수흥, 김영배, 김용민, 민병덕, 오영환, 임호선
2.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 설치 및 구성
- 당대표가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제안한 것으로 당 정책책임자, 전문가, 국민대표 등이 공동으로 국민생활기준(최소기준, 적정기준)을 확정하고 단계적 실행 로드맵을 실행하기 위함
- 구성
‧ 공동위원장 : 홍익표, 김연명
‧ 위원 : (당) 조응천, 김성주, 박찬대, 이수진(비례)
(민간 전문가) 최현수, 신철균, 양난주, 진미윤, 전병유, 이동연
[보고사항]
1. 정무직당직자 임명
- 전국장애인위원회
‧ 부위원장 : 김승일
2021년 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