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여성가족부와 외교부 등 정부는 위안부 역사 왜곡을 방지하는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미국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의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국제 사회에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하버드대 학생들과 동료 교수들이 램지어 교수를 강력하게 비판했고, 미국 정치권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학문의 자유라는 미명 뒤에서 역사를 왜곡하는 행태는 학자의 본분마저 저버린 것입니다. 국제 사회가 보편적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무도한 왜곡날조 주장은 바로 잡혀야 합니다.

그런데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서 램지어 교수의 논문에 대해 정부가 대응할 가치가 있는 논문이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램지어 교수의 무도한 주장과 국제 사회의 들끓는 비판 여론에 비하면 우리나라 정부의 주무장관으로서는 너무나 안일한 인식입니다. 대단히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또 다른 주무장관인 외교부장관도 이 문제에 대해 외교부가 어떤 적극적인 대응을 했는지 성찰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아야 합니다. 외교부가 이 문제에 소극적일 이유는 없습니다.

램지어 교수 주장의 배후에는 일본 정부가 있다는 이용수 할머니의 주장이 있었고, 램지어 교수의 공식직함은 미쓰비시 전범 기업의 교수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일본이 민관 차원에서 국제 사회에 지속적인 로비를 해왔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램지어 교수 논문으로 불거진 역사 왜곡의 실체는 결코 우연하거나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강력한 것입니다.

국내·외 가릴 것 없이 시민사회의 대응은 강력합니다. 반면 우리 정부의 인식과 대응은 너무 안일합니다.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받을 만합니다. 정부는 반역사, 반인권적인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시급히 내놓아야 합니다.

2021년 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