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은 국제대변인 논평
■ 위안부 망언에 이어 간토 학살까지 부정한 램지어 교수와 친일 극우세력의 역사왜곡을 규탄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라고 규정한 미국 하버드대학 로스쿨 램지어 교수가 과거부터 줄곧 일본 극우세력의 입장만 대변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램지어 교수는 지난 2019년 발표한 논문에서 간토 대지진 당시 일본인 자경단이 조선인을 살해한 이유는 조선인이 범죄를 많이 저질렀기 때문이고 그 수 역시 기존 연구에 따른 1만여 명이 아니라, 300명 정도에 불과하다는 조선 총독부 자료를 인용했습니다.
램지어 교수는 도쿄대 장학금과 일본 정부의 훈장을 받았고, 일본의 대표적인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 일본 법학 교수’라는 공식 직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섬뜩할 만큼 왜곡된 역사관과 인권에 대한 뒤틀린 인식이 담긴 논문들의 배경에 램지어 교수와 일본 간의 ‘서로 돕고 돕는 밀접한 관계’가 자리잡고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친일학자가 객관적 사실을 무시하고 작성한 논문은 학문적 가치도 없을뿐더러, 명백한 역사왜곡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꾸준히 제기된 피해자들의 진술은 소거되었습니다. 일본 극우세력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일본 극우세력이 쓰고 싶은 것만 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게다가 해당 논문은 여성을 전쟁의 수단이자, 도구로 여겼던 일본의 범죄행위를 정당화하는데 쓰일 수 있으며, 위안부 피해자의 육체적·정신적 상처에 또 다시 고통을 가하는 잔인한 인권침해 행위입니다.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일부 일본 언론에서는 해당 논문을 보란 듯이 다루며 악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총장은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학문의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국제법에서도 심각하게 다뤄지는 전시에 이뤄진 여성에 대한 성폭력, 즉 명백한 국제범죄를 정당화하는 주장이 어떻게 진정한 학문의 자유라 할 수 있겠습니까.
램지어 교수의 위안부 관련 논문을 게재 예정인 법과 경제의 국제 학술지(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는 해당 논문 게재 계획을 취소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실을 외면한 역사를 바로 세우고, 정의를 지키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2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