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MB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과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어제 있었던 정보위 업무보고에서 박지원 국정원장은 ‘MB 국정원에서 직무범위 벗어난 불법 사찰이 있었다’고 발언했습니다. 여기에 ‘국회 정보위원회의 재적 위원 3분의 2 의결로 요구하면 비공개로 보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MB정부의 국정원이 자행한 불법 사찰로 인해 피해자가 존재한다면, 무엇보다 진상규명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국민을 불법적으로 사찰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불법사찰이 왜, 누구의 지시로, 무슨 목적으로 자행되어 왔는지 그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국정원 불법사찰 관련 어떤 보고를 받았고, 무슨 용도로 그 자료를 활용했는지 그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를 '선거용 공작'이라 주장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MB국정원의 불법적인 사찰이 객관적인 사실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반성은커녕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모르쇠'야말로 선거를 앞둔 ‘구태정치공작’입니다.
국민의힘에 경고합니다. 지금은 정쟁보다 지난 이명박 정부의 불법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청와대가 정보기관을 동원해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을 감시하고 압박하려는 수단으로 불법을 자행한 것은 범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지난 불법 사찰에 대한 명백한 진상규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 정책도, 비전도, 품격도 없는 국민의힘의 ‘3무(無) 토론회’, 국민은 실망, 절망, 민망 3망했습니다
4.7 재보궐 선거가 4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5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월)부터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의 TV토론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도 그제와 어제, 방송토론을 시작하며 경선체제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격식과 토론 자료, 드레스코드를 뺀 ‘3무(無) 토론회’를 통해 흑색선전을 막고 후보들의 정책역량과 토론능력을 검증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달랐습니다. 부산시장 예비후보들의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는 박형준 예비후보가 ‘인신공격의 장이 되어버렸다’며 사과하는 웃지 못 할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의 토론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치열한 정책 경쟁보다 타당 후보를 견제하고 공격하고, 말꼬리 잡기의 난상토론만 있었을 뿐입니다. 서울의 미래도, 부산의 미래도 전혀 볼 수 없었던 국민의힘의 토론회로 예비후보들의 역량과 자질에 의문만 갖게 할 뿐이었습니다.
정책도 비전도 품격도 없이 비방이 난무한 토론회를 보아야만 했던 국민의 실망감은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의힘 정진석 공관위원장은 ‘토론문화를 업그레이드 시켰다’, ‘시종일관 진지하고 튼실한 비전토론’이었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국민의힘은 새로운 방식의 토론에만 집중하기보다, 지역발전과 지역민을 위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일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합니다. 요란한 겉치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서울과 부산의 방송토론을 이어갑니다. 치열한 정책 경쟁으로 국민만을 위해 일하는 유능한 정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과 후보자의 역량,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오로지 민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우리 모두를 위한 자율방역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기 바랍니다
두 달 넘게 이어졌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 15일부터 완화됐지만, 한달여 만에 다시 6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완화된 거리두기가 코로나19 발생의 기폭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앞두고 코로나가 종식될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긴장의 끈을 늦추거나 방심해선 안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생존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피로감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완화는 우리 모두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고육책이며 상생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정이냐 재확산이냐의 갈림길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하지만 경각심이 다소 흐려진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마지막 방역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자율과 책임 방역에 더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열흘 뒤인 26일, 첫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제약사들이 생산에 차질을 겪으며 각국의 백신 확보는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상반기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기존 5,600만 명분의 백신에 2,300만 명분을 추가해 총 7,900만 명분의 백신 도입을 확정했습니다. 충분한 물량을 확보한 만큼 상세한 접종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국민께 알려주기 바랍니다. 사후 관리도 더욱 빈틈없이 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난색을 보였던 재정 당국이 입장을 선회하여 제도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이 한목소리를 낸 만큼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속도를 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하여, 국민 여러분의 피해 보상을 위해 더 넓게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안부 왜곡 논문과 극우에는 침묵하며, 정치적 활용만 궁리하는 국민의힘의 뻔뻔함이 절망스럽습니다
어제(16일) 이용수 할머니께서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넘길 것을 제안하자, 여가부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도를 넘는 역사왜곡이 국내외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내외 극우세력들이 ‘위안부 피해자들은 자발적 매춘부’라 주장한 마크 램지어 교수에게 공개 지지 서한을 보내는가 하면,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가 그 증거라는 주장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어제 국민의힘은 마크 램지어 교수와 극우 세력의 역사 왜곡에는 언급 한마디 하지 않고 정부 비난에만 매몰된 논평을 냈습니다. 지난 박근혜정부 당시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반성 한마디 없이 과거사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문재인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줬다며 막말을 내뱉고, 가해국인 일본과 역사왜곡에는 말 한마디 조차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역사적 아픔에 대해 선택적 침묵으로 일관하면 안 됩니다. 또한 역사의 아픔을 정치적 편승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각종 극우세력이 역사왜곡의 증거로 활용하는 박근혜 정부 당시 위안부 합의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부터 하고,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에 진정어린 사과를 받아낼 수 있도록 힘이라도 보태길 바랍니다.
2021년 2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