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허영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21년 2월 16일(화)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왜곡된 주장으로 점철된 논문에 편승해서 위안부 피해 역사를 부정하는 극우 세력은 대체 어느 나라 국민입니까?

최근 하버드대 로스쿨 램지어 교수가 논문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해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는 가운데 극우 세력은 그를 지지한다는 서한을 학술지에 보내고 램지어 교수를 비판한 학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압박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하버드 법대 아시아계 학생회가 램지어 교수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이용수 할머니의 온라인 강연에 극우 매체 미디어워치는 가짜 위안부라며 강연을 거부하라는 메일까지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온 국민이 합심해 왜곡된 주장을 바로잡고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해도 모자란 상황에 극우 세력의 끝 모를 망언과 망발로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삶은 송두리째 부정당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품격은 곤두박질쳤습니다.

램지어 교수의 허무맹랑한 주장에 미국 학계도 들끓고 있습니다. 한 때 그의 제자였던 코네티컷 대학교 역사학과 더든 교수는 그가 성노예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오히려 위안부가 계약노동이라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의 주장이 완전히 틀렸고 학문적 사기라고 했습니다. 하버드 법대 석지영 교수도 강압적인 상태에서 맺은 계약이 노예계약이라며 램지어 교수의 전제 자체가 틀렸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램지어 교수는 자신의 법경제학 지식을 이용해 그동안 확인된 수많은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증거를 부정했습니다. 그의 참고 문헌 대부분은 가해자인 일본의 기록입니다. 우리나라 저자의 자료 역시 대부분 위안부 왜곡에 활용되는 문제 서적들입니다. 국제기구와 일본 정부조차 인정한 강제 동원 사실도 무력화했습니다. 학자로서 최소한의 객관성도 담보하지 않은 채 자신의 입맛대로 각색한 것입니다.

그의 논문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하버드 학생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하버드를 비롯한 미국 교수 사회도 들썩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왜곡된 주장으로 점철된 논문에 편승해 그를 옹호하는 극우 세력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입니까? 보수언론과 국민의힘은 그들의 망언과 망발에 왜 침묵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극우세력에게 품격과 예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린 지는 오래입니다. 그래도 최소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것은 명심하고 망언과 망발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촉구합니다.

■ 공수처 인사위원 구성에 또다시 발목 잡는 국민의힘, 무책임한 정당임을 각인시킬 뿐입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2일, 여야 모두에 공수처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하였습니다. 추천 시한은 오늘(16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나기주 변호사와 오영중 변호사를 공수처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였으나,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감감 무소식입니다. 다수 언론은 시한을 넘길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어깃장이 또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닌지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문제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야당 공수처 인사위원 추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인사위원 추천 기한을 넘길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그때 돼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무책임한 야당의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발목잡기로 공수처 법정 시한을 6개월이나 훌쩍 넘겨 겨우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 또한 순탄치 않았습니다. 또 국민의힘이 공수처를 저지하기 위해 제기했던 헌법소원이 기각되었을 때, ‘헌법재판소에 헌법이 없다’며 망발과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를 무슨 이유로 막으려고만 하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발목잡기만 지속할 작정입니까. 이제라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하루빨리 국민의 염원인 공수처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인사위원 추천에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합니다.

■ 한수원 ‘원전수소 제거장치’ 결함 은폐 의혹, 국민안전을 위해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국내 모든 원전에 설치된 핵심 안전 장비 중 하나인 ‘수소제거장치’에 결함이 있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축소해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전 안전 TF에서도 같은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수소제거장치는 수소의 폭발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러나 한수원은 실험에서 수소제거장치의 촉매가 떨어져서 가루로 흩날리며 불꽃이 되어 날리는 현상을 파악했음에도 이를 최근까지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불꽃은 수소폭발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원전 안전의 심각한 결함입니다.

그런데 한수원은 이 사실을 원전안전관리위원회에 알리지 않았으며, 관련 의혹에 대해선 “의도적인 은폐나 누락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관련 사안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원전의 기본요건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최근 월성 원전의 삼중수소 누출 의혹에 이어 수소 제거장치 결함까지 은폐했다는 안전성 논란이 지속된다면, 국민 불안에 더해 안전을 바탕으로 해야 하는 원전에 대한 신뢰성까지 흔들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문제에 대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후속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합니다. 즉각적으로 수소제거장치의 결함과 은폐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주기 바랍니다.

지금 국회와 언론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국민 안전을 위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함임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원전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관련 내용에 대한 진상 파악과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2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