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당대표, 설 민심 기자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21년 2월 14일(일) 오후 4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낙연 당대표
코로나19가 중요한 변곡점을 맞습니다. 26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치료제는 이미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수도권 영업 제한 시간이 밤 10시로 연장되고 거리두기가 완화됩니다. 완화된다고 하지만 자영업자들께서는 만족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코로나를 빨리 진정시켜 더 자유롭게 영업하시도록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과 정부는 오늘 저녁부터 4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한 추경 협의를 본격화합니다. 경기 진작용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보며 협의하더라도 어려운 국민을 위한 맞춤형 지원은 넓게, 두텁게 이루어지도록 정부에 요구하겠습니다. '넓게'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자는 것입니다. '두텁게'는 현장의 고통에 근접하게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이달에 협의를 끝내고 3월 초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의결하는 대로 3월 안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서두르겠습니다. 국민 서로가 고통을 나누고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상생연대 3법도 심의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혹독했던 1년이 지나고 이제 희망의 새싹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제 성장과 올해 성장 전망이 희망의 새싹입니다. 외신들은 대한민국의 선전을 연일 타전하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의 성취입니다. 위대한 국민께 거듭거듭 감사드립니다. 우리당은 우선 코로나 극복과 민생 경제 회복에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그러면서 불평등 개선과 대전환의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가동을 약속드린 신복지제도 국민생활기준2030범국민 특위를 이르면 다음주에 구성해 활동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지제도는 기존 복지의 축적 위에 1인당 국민소득 3만 또는 4만 달러에 부응하도록 빈 것은 채우고 들쭉날쭉한 것은 고르게 맞추며 1인 가구 증가와 노동의 변화 등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자는 것입니다. 세계은행과 국제노동기구가 제안한 보편적 사회 보호를 한국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이어서 실현 가능성과 필요성이 높은 구상입니다. 민주당의 국가 비전으로 구체화해 가겠습니다.
오늘은 4월 7일 재보선의 서울·부산 예비 후보들을 함께 모셨습니다. 옆에 계신 박영선, 우상호 서울시장 예비후보님, 부산에서 화상으로 참여하시는 변성완, 김영춘, 박인영 부산시장 예비후보님 모두 반갑습니다. 선거가 서울·부산에서만 치러지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19로 다 모시지 못하지만 이 시간에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당의 모든 후보님들께 응원을 보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수도와 제2의 도시를 어떻게 가꾸고 키워 코로나 이후 대전환의 시대에 부응할지 그 매력적인 비전을 시민들께 제시하고 신임을 얻겠습니다. 서울·부산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질문에 앞서서 우리 예비후보님들이 저한테 주신 말씀도 있고, 제가 조금 보충해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습니다. 우선은 서울, 최근에 건축가 유현준 교수님이 굉장히 흥미진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파리가 세계의 문화 도시, 문화 수도가 된 것은 에펠탑 때문이 아니라 상하수도 때문이었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상하수도를 확충해서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된 덕분에 세계의 문화예술인들이 파리에 모여들어서 파리가 세계의 사랑을 받는 문화 예술의 중심도시가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세계의 수도 가운데 코로나19로부터 가장 안전한 도시는 어디인가' 저는 단연 서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이 21세기의 파리 같은, '파리가 상하수도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놓았던 그런 획기적인 신뢰를 받게 된 것도 크나큰 기회다'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작년 12월 중순에 유럽 특허청이 발표한 게 있습니다. 세계도시 가운데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 1위 도시로 서울을 꼽았습니다. 특허 출원을 한 출원 건수, 특허 출원한 기업과 연구기관의 소재를 종합 평가한 결과 서울이 세계 1위의 도시로 됐습니다. 요컨대 '안전성, 문화, 예술 그리고 혁신에서 서울이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그것을 우리 민주당이 책임지고 이끌어가겠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부산의 동지들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참고로 우리 민주당 정부가 부산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던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지방자치제를 부활하면서 선물거래소 본사를 부산에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금융중심지 부산의 위상을 확고히 한 것이 김대중 정부였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시작했고 북항 재개발을 위한 행정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덕신공항을 준비했는데 그것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 중단됐습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를 부산에서 개최했습니다. 부산을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로 끌어올렸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항 재개발 1단계 공사를 연내에 완공하고 새해에는 2단계 공사에 들어갑니다. 해운진흥공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서부산 의료원 예타 면제를 결정했습니다.
이달 안에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춘 예비후보가 제안해 주신 대로 가덕신공항 특위를 당에 구성해서 즉각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가덕신공항은 이제 불가역적인 기정사실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덕신공항 이후의 부산 비전을 만들어서 그것을 부산 시민 앞에 제시하겠습니다. 엊그저께 우리 K뉴딜위원회가 1차 발표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좀 더 보완해서 특히 부산의 가덕신공항 이후의 부산에 어떤 산업을 채울 것인가 하는 걸 보완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주문이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모두발언에 한 자씩만 더 붙이겠습니다. ‘넓게, 두텁게’ 그랬는데 ‘더 넓게, 더 두텁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약간 싸울 준비를 하고 가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2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