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21년 2월 10일(수)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장애 한부모를 ‘비정상’으로 낙인찍은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님, 즉각 사과하십시오
어제(9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미혼․한부모 지원시설 방문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내가 보기엔 정상적인 엄마는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고 발언했습니다. 미혼모 지원시설을 방문하여 미혼모들에게 '비정상'이라고 비하하며 낙인을 찍은 것입니다. 해당 시설 관계자가 정신질환이나 지적 장애를 가진 미혼모에 지원이 어렵다는 고충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었습니다.
여기에 김 위원장은 “미혼모라고 해도 임신하게 한 상대방을 찾을 수 있는 것 아닌가”, “미혼모는 부득이하게 임신한 사람의 경우가 태반이냐”라며 애초에 ‘미혼모’에 대한 이해도 전혀 없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현장의 고충을 듣겠다더니 미혼모를 ‘정상적인 엄마’가 아닌 것으로 낙인찍은 것은 물론, 장애인 비하까지 하며 사회적 편견을 조장했습니다. 참담합니다. 아픔이 있는 곳에서 공감은 커녕 비하로 그 아픔을 더 한 것에 마땅히 책임을 져야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즉각 사죄하십시오. 김 위원장의 발언은 차별의식이 기저에 깔린, 사회적 편견을 조장하고 장애를 비하하고, 미혼모를 ‘비정상’으로 낙인찍는 발언입니다. 제1야당 비대위원장으로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됩니다.
소위 ‘정상가족’의 이데올로기로 미혼모 지원정책을 생각한다면 차라리 그 정책 하지 마십시오. 미혼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는 것, 그것이 미혼모 지원정책의 출발입니다.
■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이산가족 화상상봉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오늘은 박근혜 정부의 초법적인 ‘전면중단’ 조처(2016년 2월10일)와 일방적인 철수 지시로 인해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지 5년이 되는 날입니다. 경색된 남북·북미관계로 인해 수년째 재개되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고, 무엇보다 입주기업들의 피해와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이 한없이 무겁습니다.
개성공단은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상징이었고, 지금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실현을 위한 징검다리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개성공단 재개는 2018년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사항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조속한 시일 내에 재개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추진 문제입니다. 다소 정체 상태인 남북관계와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로 대면 상봉이 어렵다면, 화상상봉이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지난 8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지금이라도 남북이 마음만 먹으면 전국 13개 장소에서 화상상봉으로 하루에 40가족이 만날 수 있다"며 기술적으로는 모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이산가족 단체장 차담회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은 정치적인 문제로만 볼 일이 아닙니다. 주변의 모든 이가 누리는, 가족과의 자유로운 소통이 원천적으로 막혀있는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헤아려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북측 당국과 관련 현안에 대한 소통을 적극적으로 시도해주길 바랍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에게도 촉구합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북과 열린 자세로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북측이 화답할 차례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대화에 조건 없이 나서주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화상상봉의 모니터 너머로 평화의 길을 열어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방역은 강화하되, 영업제한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 대유행을 억제할 수 있는 필수적인 방역 조치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대유행의 파고는 출렁이기를 반복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몇 차례의 개편을 거치면서 점차 강화됐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 방역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방역 정책의 고삐를 조였던 것은 위기의식에 따른 학습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전례가 없던 사태였습니다. 당연히 참고할 데이터도 부족했습니다. 더욱이 국민 여러분의 권리를 제한할 수밖에 없어 운용 부담이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모든 국민이 힘들고 어렵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피해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9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와 기준, 다중이용시설의 분류와 전파위험도에 따른 방역수칙에 대한 개선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합리적인 거리두기 체계 개편으로 국민 여러분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특히 4차 지원금 지급을 위한 올해 1차 추경도 속도감 있게 논의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설 연휴에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이 있습니다. 백신 접종 전에 마지막 고비를 슬기롭게 넘길 수 있도록 최대한 고향 방문을 자제하고 방역에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코로나 극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제71차 최고위원회 회의결과 (서면브리핑)
오늘(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추천을 위한 인사위원회(7인) 구성을 위해 2명의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 추천 위원
· 나기주 (현 법무법인 지유 대표변호사)
· 오영중(현 법무법인 세광 구성원변호사)
2021년 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