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당대표, 산학협력 기반 ‘사회적 가치창출’ 현장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21년 2월 9일(화) 오후 2시
□ 장소 : 카이스트 경영대학 SUPEX경영관 2호관 5층 최종현B강의실
■ 이낙연 당대표
한분 한분 전부다 저보다도 많이 아시는 분들인데, 세상의 부조리입니다. 더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이 아시는분 앞에서 떠든다는 것 자체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슨 말이든 해야 한다고 하시니 제 식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카이스트와 SK 모두 고맙습니다. 좋은 일을 해주셨습니다. 카이스트는 제가 대전 캠퍼스를 두세 번 간적이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인큐베이팅 센터였습니다. 스타트업들을 양성하시고 일정한 기간 동안 아주 싼 요금으로 창업 초기를 함께 할 수 있는 과정을 운영하고 계시고 그 과정을 마치신 분들이 동창회를 만들어서 서로 이종 간의 소통도 하시고, 또 후배들도 양성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개도국에 카이스트와 비슷한 기구를 세우도록 도와드리는 역할, 카이스트의 경험과 노하우를 개도국에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서울 캠퍼스에는 사회적 기업가 MBA코스를 만들어서 기업들의 사회적 기업화를 권장하고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원래 카이스트는 과학기술을 연구하는 곳일 텐데 외연을 넓혀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활동과 국제적인 기여까지 하신다는 걸 인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SK는 신영대 의원 지역구인 군산에 청년창업을 활발하게 도와주시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 책임자가 사장님이십니다. 그 정도로 사회적 기여를 열심히 하십니다. 제가 작년 봄에 중국 하이난 도에서 있었던 ‘보아오 포럼’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조연설자가 꽤 많았는데, 한국인이 두 명이었습니다. 최태원 회장님과 제가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그 행사가 끝난 뒤에 한국에서 함께 가신 통역사들을 모시고 제가 점심을 했었다.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제가 통역사들께 사과를 드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연설 원고를 자주 고쳐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드렸더니 통역사들이 “아닙니다. 최태원 회장님 보다는 낫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통역사님들은 “이낙연 총리 당신은 전날 밤까지 원고를 고치는데, 최태원 회장님은 연설 30분 전 까지 고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많이 고치시나요“ 물었더니 사회적 책임을 많이 집어넣으신다고 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실제로 그랬습니다. 굉장히 저널리스틱하고 강성적인 용어를 많이 쓰시는데 사회적 책임을 유별나게 많이 거론하시는 분이 최태원 회장님이십니다.
바로 그런 카이스트와 SK가 만나서 여기 서울캠퍼스에 사회적 기업가 MBA 코스를 만들어서 많은 일을 하신지가 벌써 8년째입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마치신 기업가들이 사회적 기업뿐만 아니라 경제적 활동 주체로서도 성공적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맹활약하시고 사회적인 기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 위기를 지나면서 여러분께서 뉴스를 통해서 보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상생연대 3법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영업제한 손실보상제입니다. 정부가 방역 조치로 영업 금지나 제한을 가하는 업종의 피해에 대해서는 재정범위내에서 보상을 해드리는 것이 옳고, 제도화 하자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협력이익공유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사회연대기금입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사회연대기금도 이익공유고, 협력이익공유도 이익공유입니다. 이익의 일부를 함께 나누자는 것인데 협력이익공유는 벨류체인 안에 있는 경제 주체간의 이익을 공유하는 체제입니다. 그리고 사회연대기금은 벨류체인 밖에 있는 경제 주체도 이익을 나눠드리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저희가 동시에 제도화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제도가 있습니다. 사회연대기금은 예컨대 2015년 한-중 FTA 체결 뒤에 한-중간 무역으로 이익을 내는 기업들이 일정부분을 기여해서 그 기금으로 벨류체인 밖에 있는 농어촌을 돕는 ‘농어촌상생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이익공유제는 법제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이 욕심만큼 활발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어서 그런 반성을 통해서 활성화하자는 취지입니다.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센티브로 세액공제를 강화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지금은 10% 세액공제인데 최소한 20% +α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α는 기업의 크기에 따라서 조금 더 세액공제 폭을 넓혀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ESG 투자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2018년부터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면서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이외의 연기금 투자에도 ESG평가 정보를 반영하는 것이 어떨까합니다. 그리고 공공조달에서도 ESG 평가정보를 반영해서 ESG의 좋은 평가를 받는 기업들의 제품은 우선구매 해드리는 조건 등의 인센티브를 드리면 사회적 기여가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상정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들의 뜻을 이해주시고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모처럼 왔습니다만 카이스트 ‘사회적 기업가 MBA 코스’를 이행하시고 큰 뜻을 품으신 한 분 한 분 여러분, 기업가로서도 성공하시고 사회적 기여에서도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2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