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21년 2월 9일(화) 오전 11시 25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국회의원 사찰, 그 진상을 낱낱이 공개하고 관련자 처벌이 필요합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18대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사찰 문건이 존재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찰 문건 작성을 위해 검찰, 경찰, 국세청 등 국가기관이 총 동원되었다는 가히 충격적인 정황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그 동안 드러난 이명박 정부의 불법사찰은 민간인, 국회의원, 연예인, 언론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자행되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을 비판한 국회의원의 지인, 이름 없는 산부인과 병원도 사찰 대상이었다는 사례를 종합해 보면, 이명박 정부 국정원은 세계적 독재자였던 히틀러의 반대 세력 사찰기구였던 게슈타포를 연상시킵니다.
국정원 고위 관계자의 구체적 사찰 정황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해당 사찰문건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가기관의 대국민 불법사찰 만행을 밝혀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문화, 종교계 인사와 야당 인사들을 불법적으로 사찰한 내용을 담은 이른바 국정원 '존안 파일'에 대해, 당사자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처음 확정된 바 있습니다.
국회는 정보위원회에서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불법사찰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을 의결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불법사찰이 왜, 무슨 목적으로, 누구의 지시로 자행됐는지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전신인 한나라당 정부의 불법사찰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 협조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정원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개혁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 점입가경 전봉민․이주환 의원의 비위의혹, 국민의힘의 침묵은 부산 시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전봉민 의원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의 비위의혹이 점입가경입니다.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인지, 자신들의 안위와 재산 증식을 위해 국민 앞에 나선 것인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전봉민 의원은 편법 증여, 일감몰아주기 등 불법부당한 수법으로 수백 억 원의 재산을 증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보도를 무마하려 전봉민 의원의 부친은 기자에게 ‘3천만 원’을 제안하며 청탁을 한 사실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사실을 밝히겠다’며 탈당한 전봉민 의원은, 이후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공천과정에 대한 의혹이 최근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부친과 막역했던 부산 수영구의 전직 국회의원이 총선 불출마의 조건으로 전봉민 의원의 공천을 요구했다는 의혹입니다. 당시 국민의힘이 앞에서는 물갈이 쇄신을 천명하고, 뒤에서는 공천 거래를 한 것은 아닌지 밝혀야 합니다.
부산 연제구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의 비위 의혹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주환 의원과 그의 가족은 부산 유명 관광지 중 하나인 송도해수욕장에 초고층 건물 건립을 추진하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순환도로에 대한 이해충돌 의혹까지 제기 되었습니다.
송도해수욕장을 한 바퀴 도는 총길이 3Km의 순환도로가 마지막 209m를 잇지 못하고 일몰제에 따라 지난해 7월 최종무효가 됐습니다. 그 마지막 200여 미터의 땅이 이주환 의원과 그 가족들의 소유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이주환 부산시의원은 ‘오랫동안 멈춘 시설공사의 부지는 과감하게 계획을 해제해주고, 또 사업을 진행한다면 충분한 보상금을 확보해달라고’ 질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순환도로가 무산된 그 땅이 다음 달이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규제도 풀린다고 합니다.
결국 부산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일하겠다던 사람이, 국회의원의 권력을 본인의 재산을 증식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전봉민․이주환 의원은 즉시 부산시민과 국민 앞에 사죄하고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는게 마땅합니다. 거기서 무엇을 더 바라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지속적인 침묵은 부산시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진실을 낱낱이 밝혀, 해당 의원들의 비위․특혜의혹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인신공격의 장으로 활용하며, 자당 소속 의원들의 비위 의혹에는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국민은 국민의힘에게 어떠한 신뢰도 보내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사당국에 전봉민 의원, 이주환 의원이 관련된 비위 의혹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로 진상을 밝혀줄 것을 촉구합니다.
2021년 2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