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21년 2월 9일(화) 오전 9시 15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검찰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을 계기로 원전 안전 정책에 대한 정치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합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정부의 정책결정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정치 수사임을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비판해 왔음을 고려할 때, 사법부의 구속영장 기각은 합리적인 판결입니다.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는 노후원전이 야기할 위험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지난해 10월 정부의 정책결정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며 고발했고, 검찰은 이를 빌미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전방위 수사를 벌이더니 결국 전직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르렀습니다.

수사 시점으로 보나 배경으로 보나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무리한 정치 수사였습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을 계기로 검찰은 원전안전 정책에 대한 정치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1년 2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