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4일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까지 총 서울 32.3만호, 수도권 29.3만호, 지방 22만호 등 총 83.6만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이번 대책은 초저금리와 가구 분화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시장 과열을 안정시키고 도심 내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특단의 조치입니다.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주택을 공급했고 3기 신도시 등 공급기반도 확충했지만, 부동산 불안 심리 해소를 위해 대규모 주택공급을 발표한 것입니다.
원활한 공급을 위해 규제는 혁신적으로 완화합니다. 용적률, 층수 규제 완화 등으로 도심을 고밀도로 개발합니다. 절차는 크게 간소화해 신속한 주택공급이 이뤄질 것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은 사업참여를 유도해 충분한 주택을 공급할 것입니다. 특히 공공이 개발을 주도하기 때문에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토지주, 세입자, 영세상인 등 지역주민이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동안 도심 내 대규모 공급은 주로 재개발·재건축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그에 따라 시공사와 조합 등 일부 소수가 높은 분양가로 막대한 개발이익을 누려왔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절차가 복잡하고, 조합원 간 이해 상충으로 갈등과 비위 등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개발이익을 공공이 회수해 그 돈으로 세입자와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고 생활기반 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주택공급은 늘리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는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것을 과감하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공급대책을 뒷받침할 입법의 시간입니다. 성공적인 공급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추진이 중요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책을 선거용 눈속임으로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관련법 개정에 적극 협조하길 바랍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앞두고 빌라와 단독주택의 가격도 덩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개발 대상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신규 취득자에 대한 분양 자격 제외 등의 방안을 내놨지만, 과거 대규모 주택공급 정책이 주변 집값 인상을 부추겼던 사례가 있었던 만큼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 투기 방지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저금리에 따른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 가격 불안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중장기적으로 수도권에 많은 주택을 공급해 수급 불안을 크게 완화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2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