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코로나19 손실보상, 최대한 두텁고 빠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코로나19의 첫 국내 확진자가 나온 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신 수많은 분들을 생각하면 무척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뿐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 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혔고, 국가 재정의 부담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라의 곳간을 관리하는 재정 당국으로서는 당연히 경각심을 가질 만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44% 수준으로, 241.6%인 일본과 128%인 미국, 73%가 넘는 독일보다도 양호한 수준입니다.
우리와 GDP 규모가 비슷한 캐나와 호주는 적극적으로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노동자나 자영업자에게 4주마다 2,000캐나다달러(약 170만원) 상당의 긴급보조금을 지급하였고, 이후에는 자영업자도 가입 가능한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호주 또한 1인 자영업자까지 포함하는 임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2주마다 최대 1,500호주달러(약 128만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살리는 것이 국가의 책무입니다. 이제는 국가가 경제 방역의 전면에 나서야 합니다.
무엇보다 경제 회복의 적기를 놓쳐서는 안됩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생업을 포기한 뒤에 경기부양책을 쓴다면, 우리 경제는 그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 훨씬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적지 않은 소상공인들이 모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다 손실을 입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확장 재정정책이 필요합니다. 재정 당국은 유연하고도 따뜻한 마음으로, 최대한 두텁고 빠른 보상이 가능하도록 논의에 임해 주기를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의 부단한 소통으로 손실보상과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이 담긴 ‘상생연대 3법’과 재난지원금 등 다양한 피해지원정책을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 방역 조치에 대한 세부 조정 의견도 적극 청취하며, 민생의 고통을 최대한 덜어드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국민과 더불어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겠습니다.
2021년 2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