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지웅 청년대변인 논평] 피의자 휴대폰 제출 요구도 안 하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부실 수사는 법치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권지웅 청년대변인 논평
■ 피의자 휴대폰 제출 요구도 안 하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부실 수사는 법치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어제(4일),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술 접대 사건의 정황이 추가 보도되었습니다.
피의자가 검사이기에 압수수색 시기를 일부러 늦춘 게 아니냐는 의혹에 이어, 조사 과정에서 핵심 증거인 피의자의 휴대폰 제출을 요구조차 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추가된 것입니다.
접대 당사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은 김봉현 회장이 전·현직 검사들의 이름을 특정한 후 열흘이 지나 이뤄졌으며, 누가 봐도 수상한 휴대폰 분실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팀은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특수부 검사 출신이자 술 접대 자리를 주선한 이주형 변호사의 지속적인 진술 번복에 대해서도 의혹을 묻지 않거나 외면했다고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해 왔음이 또다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는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하게 훼손합니다. 검사이기에 봐주기식 수사가 진행되었다면 앞으로 어떤 국민이 검찰의 수사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법 앞에 모든 시민이 동등하다는 사법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검찰은 지금이라도 수사 과정에 대한 의혹과 숨겨진 사실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 등에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2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