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 구속영장 청구, 과도한 검찰권 남용이자 명백한 정치수사입니다
어제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에게 월성 원전과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백 전 장관을 소환하여 조사한 지 열흘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과도한 검찰권 행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은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일환입니다. 이를 두고 검찰이 전방위적인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분명 과도한 검찰권 남용입니다.
지난해 10월, 국민의힘은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과 조기 폐쇄 결정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백 전 장관과 한수원 사장을 포함한 관계자들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고발 접수 14일 만에 원전 정책 관계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되었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최측근 이두봉 대전지검장과의 만남 직후 수사가 본격화된 것 또한 논란이 되었습니다.
검찰은 백 전 장관과 산업부 공무원들이 월성1호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봤지만 산업부가 파쇄 했다는 문서의 상당수는 박근혜정부 시절 작성된 것이며, 원전 추진 정책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월성1호기 폐쇄 관련 문건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데, 문건 삭제시기를 1년이나 거슬러 올라가 직권남용과 업무방해죄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 상식에 맞는 수사인지 궁금합니다.
검찰은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정치 수사를 당장 멈추기 바랍니다. 정책은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청구는 문재인정부의 정책 흔들기에 다름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정치적 수사와 검찰권 남용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1년 2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