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21년 2월 5일(금) 오전 11시 10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의 대정부 질문을 빙자한 선거용 흑색선전은 국민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국회의 대정부질문을 민생을 위한 정책 점검이 아닌 선거용 네거티브 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은 국무위원들을 향해 선거용 질의를 쏟아내며 북풍 공작정치와 색깔론에 불을 지피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첫 질의에 나선 권선동 의원은 ‘북한 원전 건설 추진’ 관련 의혹제기로 국민의힘의 북풍 공작 정치를 이어갔습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의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탈원전 정책이 반민족, 반통일적이라며 정치 공세에 가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김석기 의원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방한이 대선을 염두한 것이 아니냐는 황당한 음모론으로 대정부 질문의 수준을 후퇴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의 대정부 질문은 온통 선거용 흑색선전뿐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정부 질문을 내내 지난 2일 언론을 통해 공개된 ‘대정부질문 사전전략회의 문건’에 나와 있는 ‘일관된 프레임 씌우기’라는 공당의 것이라고 믿기 어려운 전략에 충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국가의 안위에 대한 고려 없이 오로지 선거에만 눈이 먼 듯한 국민의힘의 모습은 대한민국 정당이라 믿기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의 정치적 수준 후퇴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보여준 질의 수준으로는 국민의 선택을 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사법농단 판사’ 탄핵, 헌정질서를 바로잡으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어제 헌정 사상 최초로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은 재판에 불법적으로 개입하여 판결을 조작하는 ‘반헌법 행위’가 다시는 재발돼선 안 된다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추진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헌법 가치를 지키고, 헌정질서를 바로잡고자 하는 국회의 정당한 책무에 대해 ‘분풀이 졸속 탄핵’이라며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임성근 판사의 변호인이 공개한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녹취록만을 가지고 ‘사법부 독립 훼손’이라며 판사 탄핵의 정당성마저 훼손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대법원장입니다. 당시 사법부와 재판거래를 했던 세력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이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에 침묵했던 국민의힘이 임성근 판사 탄핵을 두고 사법부 독립 훼손을 운운하는 것은 정상적인 판단력을 상실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법농단으로 기소된 차관급 공직자인 임성근 판사가 자신이 속한 조직의 수장과의 면담을 녹취하여 본인의 비위를 덮는 수단으로 쓰는 비도덕적 행위가 판사 탄핵의 정당성을 훼손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은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관이 양심과 헌법에 따라 독립해서 재판하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 이를 제재 할 수 있도록 판사 탄핵을 제도화 한 것은 헌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임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역사는 '반 헌법 행위 법관 탄핵'에 대해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진리를 실천했다고 기록할 것입니다.
■ 국민이 이룬 ‘완전한 민주국가 대한민국’,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0'(Democracy Index 2020)에서 한국이 8.01점을 받으며 전 세계 167개국 중 23위에 올랐습니다.
무엇보다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결함 있는 민주국가(Flawed democracy)’로 하락했던 지수가 5년 만에 최상위 그룹인 ‘완전한 민주국가(Full democracy)’로 상향되었다는 것에 그 의미가 클 것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전 세계가 미증유의 위기를 겪고 있는 시기에 이 같은 결과를 얻은 것은 위대한 우리 국민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라는 상황에서 지난 4.15총선 당시 우리 국민은 단 한 명의 감염자도 발생하지 않고 66.2%라는 28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며 총선을 치러냈습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일상을 포기하고, 생업의 고통을 감내하며 민주적 통제 아래 우리 국민은 K-방역이 세계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연대하고 협력했습니다. 지금의 결과는 이러한 바탕위에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이 ‘완전한 민주국가’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이 일상을 회복하며,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 제69차 최고위원회 회의결과 (서면브리핑)
오늘(5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지명 및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등을 의결했습니다.
[의결안건]
1. 사고위원회 확정 및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지명
- 공직임명에 따라 지역위원장이 궐위된 지역위원회를 사고위원회로 확정하고, 직무대행을 지명함
‧ 충북 충주시 : (위원장) 김경욱 → (직무대행) 박상호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위원장) 원경환 → (직무대행) 김주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 (위원장) 조택상 → (직무대행) 김홍복
2.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 4.16세월호참사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함
‧ 김남준(현 법무법인시민 대표변호사), 최정학(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보고 안건]
1. 정무직당직자 임명
- 전국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총 29명)
: 강부송, 김상민, 김수영, 김슬지, 김의성, 김인정, 김후주, 나진호, 박준화, 박홍채, 백혜숙, 안기완, 이기동, 이상정, 이선희, 이영병, 이평재, 이한세, 이효정, 임미애, 임애민, 임정수, 임정은, 전동평, 정규원, 정만철, 조원희, 최동익, 현정애
2021년 2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