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한미동맹의 새로운 진전을 기대합니다. 민주당도 ‘같이 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한미 정상통화를 갖고 한미동맹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번 통화는 그동안 다져온 한미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면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양국의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코로나, 기후변화, 경제 양극화 등 세계적 현안 대응에도 협력을 약속하며, 대한민국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국가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두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노력과 포괄적 대북 전략의 조속한 마련에 입장을 함께했습니다.
한미동맹이 안보동맹, 경제동맹을 넘어 가치동맹, 글로벌 동맹 관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로운 한미 파트너십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위상 강화를 위해 문재인 정부와 같이 가겠습니다.
■ 국민의힘의 ‘프레임 씌우기’ 지침 하달, 부끄러운줄 아십시오
오늘(4일)부터 대정부질문이 시작됩니다. 본래 대정부질문에서는 의원 간 합을 맞춰 정부에 국민이 원하는 적절한 답변을 끌어내는 등의 전략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마련하여 자당의 국회의원에게 하달된 지침은 전략이 아닌 정쟁유발, 선동의 정치를 위한 프레임 씌우기일 뿐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에 ‘반기업, 반시장경제, 반법치주의, 성폭행’의 프레임을 씌우고, ‘경제무능, 도덕이중성, 북한퍼주기’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라고 전달했습니다. 정부 측 답변을 변명으로 둔갑시켜, 듣지도 말고 중지 요청하라 했습니다.
여기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판여론이 일자 ‘뭐가 문제냐’며 적반하장식으로 쏘아붙였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누구 하나 당 지도부의 말도 안 되는 ‘정쟁 지침’에 문제제기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작태가 참으로 한심합니다.
대정부 질문은 국민의 시간입니다. 국민을 대신해 정부 정책에 대해 날카롭게 따져 묻고, 정부를 견제하며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 엄중한 시간입니다. 정쟁을 야기하여, 혼란한 상황을 만들라고 마련된 장이 아닙니다. 특히 지금은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지치고,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눈물은 마를 틈이 없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런 시기에 국민의힘이 가장 중시했던 전략이 ‘정쟁 유발 프레임 씌우기’였다는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국회의원으로 국민을 대변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정치공작이나 하겠다는 전략은 용납할 수도 묵과할 수도 없습니다. 제1야당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합니다.
오늘부터 사흘 간 진행되는 대정부 질문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대정부 질문의 취지에 맞게, 정쟁이 아닌 민생과 경제, 방역 등 국민을 위한 질문에 매진하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국민의힘의 태극기 부대 맞춤형 원전 공작정치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의 재보선을 겨냥한 ‘공작정치’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4.7 재보선을 앞두고 극비리 북한 원전 추진이라는 과대망상에 빠져 이적행위라는 말로 대통령을 모욕했습니다. 더 나아가 게이트라는 표현으로 철면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93년 5월 청와대 수석 시절 동화은행장으로부터 수억의 비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던 민자당 ‘동화은행 비자금 게이트’의 주범인 김 위원장이 18년이 지나 ‘북한 원전 극비리 추진’이라는 3류 소설로 게이트 운운하는 것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입니다.
산업부가 공개한 문서는 ‘내부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님’이라고 시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거지 주장을 이어가는 국민의힘의 모습은 ‘목소리 큰 자가 이긴다’는 후진적인 정치 철학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더해 한·일 해저터널 추진이라는 낡은 공약을 남발하고, 오세훈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v 촌극, 강기윤 의원의 조폭 결탁설까지 태극기 부대 맞춤형 정치로 대한민국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여당에 성폭행 프레임을 씌우라는 전략이 담겨 있는 국민의힘의 문건은 제1야당이라는 표현조차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국민의힘이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에 부합하는 정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코로나 19를 극복하고 포스트코로나를 선도하기 위한 비대면, 디지털, 친환경과 같은 주요한 의제들이 아니라 북풍, 색깔론, 게이트와 같은 낡은 언어로 선거에 임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후퇴시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북풍, 색깔론과 같은 낡은 공작정치를 떨쳐내고, 코로나로 고통받는 민생 회복,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세계를 선도할 미래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 광진구 헌팅포차 발 집단감염 및 변이바이러스 발생, 방역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4일)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451명으로, 이틀 연속 400명대 중반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IM선교회 발 집단감염 이후 광진구 헌팅포차발 집단감염으로 이어지며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상인들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와중에 또 다시 집단감염이 발생하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피해가 예상되어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기존 바이러스 보다 전파력이 1.7배나 강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감염 또한 추가로 확인되며 추가 확산이 되지 않을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지역 사회로의 급격한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역당국의 선제적인 조처를 당부드립니다.
집단감염은 방심의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다시 방역의 고삐를 죄어야 합니다. 지역 간 이동량이 가장 많은 설날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또한 3월 개학이 눈앞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안을 잠재워야 합니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정부의 방역망을 무너뜨리고, 지역사회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주십시오.
방역 당국은 식당·카페·교회 등 각종 시설에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해 설 명절 전 코로나19 재확산의 조짐을 차단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정부는 차질 없는 백신 접종을 위해 백신 운송 모의훈련 등 본격적인 준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주십시오. 국민 여러분께서도 지금까지 해주셨던 것처럼, 일상 속 ‘참여 방역’으로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의 안전을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또 다시 찾아온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긴장을 늦추지 않고 살피겠습니다. ‘차질 없는 백신 접종’과 ‘확실한 방역’을 위해 정부와 함께 하겠습니다.
2021년 2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