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당대표, 재정분권특위 발대식 인사말
□ 일시 : 2021년 2월 3일(수) 오후 4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낙연 당대표
김대중 대통령은 지역등권론을 제창하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을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혁신도시를 전국 10곳에 만들고 많은 공기업들을 지방에 분산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조금 전에 홍영표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했고 그전에 자치분권의 닻을 올렸습니다.
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입니다. 지금은 재정분권의 2단계, 가장 어려운 고개를 올라가는 바로 그 순간에 놓여있습니다. 우리 재정분권특위가 바로 그 숨 가쁜 고갯길에 지금 서 있는 시점에 발대식을 갖게 됩니다. 재정분권특위가 어려운 과제를 해주셔야 하는데 그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재정분권 자체가 가장 어려운 고비로 들어서고 있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지금부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이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닌가의 의문이 계속 따른다는 것입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조정한다 했을 때 과연 예전의 제도보다 더 낙후된 지방을 더 많이 도울 수 있을 것인가, 더 많은 배분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병도 의원의 지역이 있는 그쪽 광역자치단체장은 ’차라리 특교세를 조금 더 많이 주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제 재정분권의 방향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분권의 가파른 고갯길도 올라가면서 균형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하는, 두 개의 만만치 않은 과제를 안게 됩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홍영표 위원장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감히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도 모두 출중한 역량을 가시진 분들이어서 이 어려운 문제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100% 후원하겠습니다.
2021년 2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