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21년 2월 3일(수)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김종인 위원장은 반가덕신공항 공약이자, 국민의힘 예비후보들 조차 동의하지 않는 한일해저터널 공약을 철회하십시오

2월 임시회에서 가덕신공항특별법 처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가덕신공항으로 항공, 항만, 철도로 이어지는 트라이포트를 완성해 부산의 물류 산업은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뜬금없는 한일해저 터널 공약으로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은 유라시아 대륙의 출발점이자, 종착지입니다. 그러나 한일해저 터널은 부산의 지정학적 위상을 저하시켜, 일본에 대비한 비교우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가덕신공항과 유라시아 대륙철도를 건설해 부산을 세계적인 복합물류 산업기지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목표에 반하는 것입니다.

가덕신공항이 현실화되었을 때의 한일해저터널과 되지 않았을 때의 한일해저터널의 의미는 다릅니다. 트라이포트 완성으로써 세계적인 복합물류산업의 중심기지로서의 부산의 위상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가덕신공항이 현실화됨으로서 얻는 부산과 우리나라의 경제적 이득이 한일해저터널로 평가 절하됩니다. 일본에 대비한 유라시아 대륙의 출발지로써 부산의 비교우위가 한일해저터널로 저하될 우려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일해저터널 공약은 반(反) 가덕신공항 공약입니다.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저서 ‘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에서 일본의 토건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고, 언론에 이명박정부의 4대강 정책도 비판했습니다. 강바닥을 파는 것도 반대한 경제학자께서 바다 바닥을 파자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추산한 한일해저터널의 비용은 2011년도 당시 100조 원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은 150조가 넘는 예산이 들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경제타당성 없음으로 결론이 난 한일해저터널 공약으로 부산 시민들에게 또 다시 희망고문을 강요해선 안 됩니다.

한일해저 터널은 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공약입니다. 얼마나 설득력이 없으면,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들조차 반대하거나 유보하고 있겠습니까?

현실성 없는 공약을 무책임하게 주장한 김종인 위원장은 사과하고, 반가덕신공항 공약인 한일해저터널 공약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2021년 2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