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은 국제대변인 논평
■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매춘부 규정 논문은 명백한 역사왜곡이자, 인권침해입니다
미국 하버드대학 로스쿨 램지어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한 논문이 오는 3월 국제 학술지(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해당 교수는 도쿄대 장학금과 일본 정부의 훈장까지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대표적인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 일본법학 교수’라는 공식 직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섬뜩할 만큼 왜곡된 역사관과 인권에 대한 뒤틀린 인식 위에서 작성된 이 논문의 배경에 해당 교수의 친일적 성향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게 됩니다.
첫째, 해당 논문의 주장은 명백한 역사왜곡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오랜 시간 동안 제기되어온 피해자들의 진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일본은 강제하지 않았고, 또한 계약 만료 후 즉시 여성들을 귀국하게 하였다는 식의 주장만 담았습니다. “전쟁이 끝나도 고향에 갈 수 없었다”고 밝힌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소거되었습니다. 일본 극우세력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일본 극우세력이 쓰고 싶은 것만 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둘째, 해당 논문은 여성을 전쟁의 수단이자, 도구로 여겼던 범죄행위를 정당화 하는데 악용될 수 있으며, 위안부 피해자의 상처에 또 다시 고통을 가하는 잔인한 인권침해입니다. 위안부 사건은 국제법에서도 심각하게 다루어지는 전시 여성 폭력에 대한 국제범죄입니다. 이에 대한 부정과 왜곡은 피해자 할머니들의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잔인하게 헤집는 것과도 같습니다.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자의 역사왜곡·인권침해 논문이 보란 듯이 일본 언론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 의한 악용이 무척 우려스럽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실을 외면한 역사를 바로잡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2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