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2월 임시국회에서 민생현안을 해결하고 적극적으로 규제를 혁신하겠습니다
오늘 개회식을 시작으로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2~3일은 교섭단체대표 연설, 4~8일에는 대정부 질문이 이어지며 외교부·문체부·중기부 장관 청문회 일정도 잡혀 있습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시급히 논의할 현안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중소기업 지원방안 등 민생위기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특히 영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상생연대 3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바로 논의를 시작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통과시켜야 합니다.
민주당은 또한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규제혁신 법안들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안정성이 입증됐는데도 특례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규제샌드박스5법’개정을 추진하고, 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발판을 마련하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소관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 어려움을 나눠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경기침체로 힘들어진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규제혁신에 신속히 나서야 합니다.
만약 2월 임시국회가 정쟁으로 얼룩진다면 이는 민생을 외면하고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한층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가 정쟁이 아닌 민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2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