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허영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코로나19 재확산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19가 낳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 신규확진자수가 열흘만에 500명을 넘었습니다. 특히 광주의 IM선교회가 운영하는 비인가 시설인 TCS국제학교에서 109명이 집단감염되며 금일(29일) 신규 확진자가 559명을 기록했습니다. 우려스럽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광주 TCS국제학교 확진자 109명 가운데 절반에 이르는 54명이 타 지역민이며, 관련 시설이 전국 여러 곳에 있어, n차 감염과 전국 확산이 우려됩니다. 방역 당국은 지역 내 감염과 전국 확산을 차단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시설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와 조치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도약을 위해서 코로나19로 인해 나타난 사회적 불평등도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 민주당은 정책의총을 열고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이른바 ‘상생연대3법’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갑니다.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관련법 제·개정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국회의 일을 하겠습니다.

또한 방역과 교육의 공존을 위한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어제(26일) 교육부는 저학년 등교확대와 원격수업 등의 확대를 발표하였습니다. 학교생활 부적응, 가정 내 돌봄 가중, 교육 격차 등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당국과 보건 당국은 코로나19 확산 저지와 당장 2월부터 시작될 전 국민 백신접종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와 함께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습니다.

■ 외교장관 인사청문회는 국익훼손의 장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한반도 평화 진전에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국민의힘이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참고인으로 부르겠다는 것은 국익을 훼손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에 찬물을 끼얹겠다는 것입니다.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남·북·미 정상의 외교 협상 내용을 무책임하게 폭로하며 국제사회의 외교 규범을 무시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직업윤리를 망각한 채 자리에서 물러나자마자 정상 외교의 내용을 폭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그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시종일관 방해해왔으며, 그의 회고록에는 미국 패권주의를 옹호하고 북한과의 대화에 극도의 거부감을 보여온 그의 뒤틀린 인식이 곳곳에 드러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 구상을 조현병 환자 같은 생각이라고 막말을 하고, 심지어는 사진 찍기용으로 정상회담을 추진했다고 폄훼했습니다. 또한 그는 네오콘의 대표적인 인물로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할 때도 앞장서서 한반도 평화에 훼방을 놓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어려운 여건과 환경에서도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돌파구를 만들어내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이를 자신의 입맛대로 평가하며 폄훼한 자를 대한민국 외교장관 인사청문회 참고인으로 부르겠다는 것은 국익은 외면하고 오로지 정쟁의 도구로 청문회를 이용하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바이든 새 정부의 출범으로 국제사회에 큰 변화가 예고됩니다. 우리의 세심한 전략과 복합적인 외교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사청문회가 국제정세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한국의 주도적 역할과 한반도 평화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길 바라며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021년 1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