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당대표, 신임 공수처장 접견 인사말
□ 일시 : 2021년 1월 26일(화)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낙연 당대표
김진욱 공수처장님 축하드립니다. 처장님이 워낙 강직하고 유능한 법조인으로 정평이 나신 분이라서 저희들은 처음부터 초대 공수처장에 우리 김진욱 처장께서 유력하시겠다고 짐작을 했습니다만, 그대로 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공수처는 우리 시민사회가 입법 청원을 시작하고 25년 동안 준비기간을 거친 국민들의 오랜 염원입니다. 그동안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기대가 몹시 크실 것입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국민의 공수처가 되고 공직사회를 윗물부터 맑게 하는데 많이 기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부 시절에 우리 김 처장께서는 고고미술사학을 전공하셨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법만이 아니라 인문학적인 바탕을 가지고 법을 운용하시는 아주 새로운 모델이 공수처에서부터 피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거듭거듭 이제 막 첫 걸음을 뗀 공수처, 잘 안착되도록 해주시고 공수처에 거는 국민들의 높은 열망과 기대에 꼭 부응해주시길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은 작년 정기국회, 그리고 잇따라 열린 임시국회를 통해서 권력기관 개혁 3법을 처리했습니다. 그 화룡정점이 바로 공수처법이고 그 결과로 공수처가 출범하게 됐습니다. 국정원의 국내 정치 관여 소지를 완전히 없앤 국정원 개혁도 이뤄졌고, 경찰의 선진화 또는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경찰법 개정도 이뤄졌습니다. 검찰 개혁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일단은 시작이 됐지만 저희들은 추가적인 개혁, 더 완전한 개혁을 위해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2월까지 검찰개혁 법안을 국회에 발의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검찰 개혁 의지는 흔들림 없이 계속 될 것입니다. 검찰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의 한축을 맡아 주실 공수처입니다. 저희들이 제도 개혁을 통한 권력기관 개혁을 계속해나가는 것과 병행해서 공수처는 권력기관 내부의 잘못된 관행, 잘못된 문화, 잘못된 의식 또는 특혜, 이런 것이 없어지고 맑고 투명한 공직사회, 권력기관이 되도록 함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수처와 저희 민주당은 협업 관계라 볼 수 있겠습니다. 큰 기대를 갖고 김진욱 처장님의 맹활약을 주목하겠습니다.
2021년 1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