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허영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의힘의 대안은 대체 무엇입니까? 국민의 절박함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기 바랍니다

최근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를 보상하는데, 정부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당의 논평은 상생연대 3법이 선거용 매표 법이라며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악법이자, 선거를 위한 급조용 대책이라고 비난합니다.

대체,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국민의 생존 문제를 놓고도, 당내 입장이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것은 무조건적 반대를 위한 비난임을 방증합니다.

국민의힘은 뚜렷한 근거와 대안도 제시하지 못한 채, 발목잡기로 반사이익을 노리려는 구태정치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민생을 살피고 국가 발전에 도움 되는 일임을 명심하고 제1야당에 걸맞는 행보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열쇠는 협력과 연대입니다. 상생연대 3법은 방역 조치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는 한편,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제도화하자는 취지입니다.

특히,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방역지침을 성실히 따른 국민의 손실을 적극적으로 보상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위기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일은 중요하고 시급합니다.

하지만 코로나를 극복하더라도 언제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재난과 재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 희생을 강요할 수도,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단기대책은 물론, 근본적인 대책까지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절박함과 어려움을 결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상생연대 3법의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법제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국민 여러분의 고통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고통과 충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 MB정부 청와대-국정원 불법 사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합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일가를 사찰한 사실이 문건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전원 뒷조사’를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나, MB정부의 전방위적 불법 사찰의 정황이 나타난 것입니다.

국정원 문건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 2008년 2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노무현 대통령의 일가를 사찰했고, 재정 상태부터 시작해 가족 모임 참석자, 나눈 이야기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되었다고 합니다. 시기 상 정권 임기가 시작하기도 전인 인수위 시절부터 사찰이 이루어진 것이며, 이명박 정부 임기 내내 노무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감시를 해 온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는 여야 국회의원 전원의 뒷조사를 민정수석실이 국정원에 지시했다고 합니다. 정권유지를 목적으로 국회의원의 신상자료 관리가 필요했고, 민정수석실이 직접 하기엔 한계가 있어 요청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법 사찰 행위가 민주국가에서 어떻게 버젓이 자행될 수 있었는지 참담합니다.

국정원에서 이루어졌던 불법 사찰을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밝혀내야 합니다. 불법 사찰이 무슨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어떻게 자행되었으며, 누구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또한 불법 사찰의 내용이 무엇인지까지 명명백백 밝혀야 합니다. 또한 책임자 문책과 관련자 처벌도 뒤따라야 합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피해자 입장에서 정보공개 청구에 적극 협력하겠다” 밝힌바 있습니다. 국정원 개혁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국정원장으로,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고, 관련 문건 등을 공개해주십시오. 또한 수사 기관과 협력하여 불법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국정원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권력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2021년 1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