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의 듣도 보도 못한 사전 청문회 개최, 후보자를 인신공격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은 자칭 ‘국민참여 인사청문회’에 김소연 전 시의원 등을 불러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마타도어를 늘어놨습니다. 국민의힘이 신청한 인사청문회 증인과 참고인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해당 인사들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소연 전 시의원 관련 사건은 검찰의 불기소, 고법의 재정신청 기각, 대법원 재항고 기각까지 이미 법원의 최종결론이 나와서 더 이상 논의될 여지가 없습니다.

때문에 국민의힘의 인사청문회 증인 요청은 후보자 검증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인신공격을 하겠다는 의사표명에 불과합니다. 어제 국민의힘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인사들의 발언도 후보자에 대한 비난 일색이었을 뿐 이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이 요청하는 증인 참석은 후보자 검증이라는 인사청문회의 취지를 훼손하는 만큼 적절하지 않습니다.

인사청문회는 국회법에 절차와 방식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아무리 후보자 흠집내기가 목표라 하더라도 입법부의 일원인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라는 단어를 자신들의 행사에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마타도어보다, 법무부의 역할인 인권보호와 적법절차 준수,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정견 등 정책검증을 중심으로 후보자의 역량을 판단하기를 바랍니다.

2021년 1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