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국민의 힘은 공수처 조직 구성에 협조해야합니다
공수처가 지난 24일 소속 검사를 공개모집 한다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조직 구성 절차에 착수한 것입니다. 공수처는 인권을 보호하고,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국민의 공수처가 되어야 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재들로 드림팀이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공수처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며 법 앞에 공정해야 합니다. 정치권도 공수처의 중립성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가 특정 변호사 단체로 채워진다거나, 수사 경험이 없는 인사들로 구성된다는 등 공수처의 인사 절차를 흔드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부적절하고 낡은 정치 공세를 자제해 주길 당부합니다.
국민의 힘은 지금까지 공수처 출범을 발목 잡는데 몰두해 왔습니다. 공수처장이 임명되어 본격적인 조직 구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힘 유상범 의원은 국민의 힘이 공수처 인사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인사위를 열 수 없다며 공수처 구성 방해를 예고했습니다. 더 이상, 아집에 사로잡힌 무책임한 발목잡기는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과도한 검찰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큰 흐름입니다. 국민의 힘은 민심과 시대정신을 수용하고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노력에 협력하기 바랍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어제(24일) 대전의 ‘IM선교회’가 운영하는 비인가 교육시설에서 125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며,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수는 437명을 기록했습니다. 신규확진자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서 이 같은 상황이 나타나 안타깝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와 유사한 대안학교, 기숙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 등으로 추가 확산을 차단해야 합니다. 더 이상의 추가 확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전의 교육시설은 방역 당국의 조치에 신속히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 내에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수가 1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으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국내를 비롯하여 세계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반려동물까지 확진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결코 방역의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방역과 함께 민생 챙기기도 한층 강화해야 합니다. 방역에 협조하며 생업을 포기해야만 했던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국민을 든든히 뒷받침 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2월 임시국회에서 코로나19 상생연대 3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야당 또한 피해 국민을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기 바랍니다. 여야가 함께 한다면 민생회복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또한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안전망 확대, 기초학력 지원 인력 도입 등의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의 긴 터널의 끝이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고 상생회복의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제64차 최고위원회 회의결과
오늘(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4.7 재·보궐선거 공직선거후보자 의결 및 비상설특별위원회 설치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결안건]
1. 4.7 재·보궐선거 공직선거후보자 의결
- 4.7 재·보궐선거 광역·기초의원 후보자(경기 구리시 제1선거구 광역의원 후보 신동화, 경기 파주시 가선거구 기초의원 후보 손성익)를 의결하고, 차기 당무위원회 안건으로 부의함
2. 비상설특별위원회 설치 및 구성
- 제19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공약 및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재정 분권 목표를 달성하고, 2단계 재정분권 방안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재정분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함
- 위원장: 홍영표 의원(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
- 위원(고문): 김진표 의원(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
- 위원: 김경협, 박완주, 고용진, 한병도, 김수흥, 김영배, 양기대, 이해식, 이형석 의원
[보고안건]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후임 위원을 추천함
- 정민영 (현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전 KBS시청자위원회 위원)
2021년 1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