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오이도역 리프트 참사 20주기, 장애인 이동권은 생존권입니다
오이도역 리프트 참사 20주기를 추모합니다.
2001년 1월 22일, 장애인 노부부 중 한 분이 오이도역에서 리프트를 이용하려다 추락하여 우리의 곁을 떠나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해에도 이와 비슷한 장애인 리프트 추락사가 발생했습니다.
계속되는 참극을 막고자 2005년 국회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제정했지만, 20년이 흐른 지금도 ‘장애인 이동권’의 완전한 보장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전국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고작 28%로 버스 10대 중 3대가 채 되지 않고, 장애인 리프트 추락사 역시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년간 코로나19로 장애인 여러분께서는 더욱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사망자 5명 중 1명이 장애인이라는 통계는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이 감염병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장애는 참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숨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혜와 동정의 대상도 아닙니다. 장애인이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는 권리, 그것은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생존권이자, 기본권입니다.
법정 기준은 결코 삶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사회적 약자의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최소한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권의 더욱 완전한 보장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오이도역 참사를 비롯하여 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으로 세상을 떠난 모든 장애인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2021년 1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