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당대표, 소확행위원회-금융비용 절감 상생 협약식 인사말
□ 일시 : 2021년 1월 22일(금) 오전 11시 1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낙연 당대표
소확행위원회가 출범한지 두 달가량 됐습니다. 참 열심히 해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민병덕 의원이 간략하게 압축해서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택배상자 손잡이 그리고 통감자, 통신비 감면자동화 그리고 오늘은 금융비용 절감 상생입니다. 문자 그대로 소확행이라는 이름에 가장 부합하는, 어쩌면 소확행이라는 이름을 뛰어넘는 큰 대책들을 계속 내놓고 계십니다. 마음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마련해 주신 금융비용 절감 상생 패키지에는 소비자신용법의 조기 입법,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그리고 법에 있는 금리인하요구권 홍보와 확산, 최고금리 인하 7월 시행, 저신용자 신용 공급 방안 이렇게 네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서민들에게는 매우 간절한 문제들이 망라돼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도들이 추구하는 바는 일상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야기인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빚 독촉이 심해서 이자가 턱없이 불어나면 빚을 갚을 의지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채무자의 일상을 지키면서 건강하게 상환을 완료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소비자신용법에는 연락제한요청권이 있습니다. 빚 독촉을 과도하게 받지 않을 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금리인하요구권은 자신의 신용상황이 좋아지면 이자를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10월까지 3년 반 동안 개인채무자들의 이자가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1,139억 원이나 절약됐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홍보해서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위기가 일상의 소소한 행복까지 앗아간 지 1년이 넘습니다. 그런 시기에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되찾아 드리자고 하는 소확행위원회의 일은 어쩌면 무한대로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방역 과정에서 큰 손실과 고통을 겪으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그리고 피해를 보시는 여러 서민들을 위해서 계속 정책 과제를 발굴해 주시고 그 대책까지 내놓아주시기 바랍니다. 작아 보이더라도 결코 작지 않은 확실한 대책을 소확행위원회의 이름에 걸맞게 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2021년 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