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허영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21년 1월 22일(금)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영업 손실보상은 헌법에 의거한 국민의 정당한 요구입니다. 국민과 함께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의 끝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오늘까지 5일 연속 400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놓기에는 이르지만, 진정 국면에 접어들며 방역의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방역 당국의 지침에 적극 응해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모든 분이 저마다의 고통을 감내하고 계시는 가운데, 영업 제한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은 더욱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계십니다.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으신 만큼, 추가 지원대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헌법 제23조는 국민의 재산권이 공공의 필요에 의해 제한이 불가피하다면, 법률에 의거해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더 넓고 촘촘한 지원을 위한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언론을 통해 ‘코로나 3법’의 발의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3법’에는 영업 손실보상제를 비롯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이익공유제와 서민금융에 숨통을 틔워줄 사회연대기금이 담길 것입니다. 정부 내에서도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그간 여러 차례 논의를 통해 손실보상제 도입에 관한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야당 역시 큰 틀에서 동의의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모든 정책은 철저한 방역 태세를 유지할 때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민의힘 소속 나경원·오세훈 전 의원 등 일부 정치인들이 방역지침 완화 등 공수표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불안감을 보궐선거에 이용하려는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선거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금까지 이어온 국민 여러분의 헌신과 협조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방역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의 끝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 ‘제 식구 감싸기’ 수사로 터져 나오는 라임 사태 의혹들,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어제(21일), 라임 사태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검사들 간 접대를 주선한 이주형 변호사가 김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경찰에 체포된 직후 라임사태 담당 검사와 다섯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술자리를 주선한 변호사와 접대 받은 검사 3명이 백 차례 가까이 통화를 했던 것도 보도되었습니다.

김봉현 전 회장이 술 접대를 폭로한 당일에도 변호사는 접대 받은 검사 2명과 통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술 접대를 받은 전·현직 검사 4명은 순차적으로 휴대폰을 잃어버리거나 폐기하며 모두 휴대폰을 교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편지가 대부분 거짓말이었다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사실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검찰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룸살롱 접대도 사실이었으나 검찰은 국민께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김봉현과 연관이 없다더니, 지속적으로 통화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제라도 라임사태와 그 수사과정에 대한 모든 의혹, 숨겨진 사실에 대해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어떤 국민이 라임사태 관련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결론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신속하고 명확한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 편에 설 것'을 약속하고,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다면 검찰의 잘못된 관행도 바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 등의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출범과 함께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 제63차 최고위원회 회의결과 (서면브리핑)

오늘(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시도당선거관리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무직당직자 임명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결안건]

1. 서울시당선거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 4.7재보궐선거 당내 경선 관리를 위해 서울시당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 및 구성함

(※제4차 당무위원회(1.15)에서 최고위원회에 권한 위임)

[보고안건]

1. 정무직당직자 임명

- 정책위원회 부의장(총30명)

: 강성봉, 강용구, 김길용, 김상민, 김상선, 김수정, 김순태, 김희수, 김희윤, 류숙현, 문경환, 문승우, 박광만, 박태랑, 손희역, 송형일, 심일선, 이동학, 이선희, 이준혁, 임배근, 임형율, 전명자, 정상채, 정종민, 정진술, 최무경, 최민구, 최완식, 피광성

2021년 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