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완성할 개각을 환영합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3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코로나 위기극복과 한반도 평화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습니다. 집권 5년 차를 맞아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달성하고, 코로나 위기의 완전한 극복과 미래를 향한 도약을 준비하기 위한 개각입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풍부한 외교 경험과 폭넓은 식견을 겸비한 외교통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초대 국가안보실장으로 한반도 비핵화 정책과 한미 간 협력을 위한 현안 조율 과정에서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오늘 출범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함께 북미‧남북 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의 새 전기를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중소기업 관련 현안과 정책 마련에 기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이끌어 낼 적임자입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참여정부 시절 문화산업포럼을 창립해 활동하여 겨울연가로부터 시작된 한류열풍을 산업으로 발전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발군의 기획력과 뛰어난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도시와 문화의 결합을 통해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새로운 성장을 이끌어 낼 것으로 확신합니다.
세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것입니다. 후보자들이 하루빨리 코로나 극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검증 과정에서의 무분별한 의혹 부풀리기와 흠집내기식 검증을 지양하고 초당적 협력에 함께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발표, 그 어떤 아이도 고통 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그간의 대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의 사각지대는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16개월 입양아 사망사건 대응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이 지적되었습니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개입했음에도 대응인력의 전문성과 협업 노력 부족, 피해 아동 관점에서의 세밀한 대응 노력도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또 다시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과 아픔을 겪을 수 없습니다. 아동이 고통 받는 나라에서 감히 행복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아동 학대 초기 대응 단계에서 전담 인력의 전문성과 이행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전담공무원의 직무교육을 80시간에서 180시간으로 늘리고, 현장 대응인력들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해 효과적인 협업 구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신고접수와 출동, 현장조사 등 아동학대 대응 단계에서 더 이상 빈틈이 발생해선 안 됩니다.
아동학대 처벌 강화와 인식개선도 약속했습니다. 보호자가 조사를 거부할 경우 기존 최대 1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하는 ‘아동학대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 또한 빠른 시일 내 대법원 산하의 양형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사전위탁제’를 체계화해 입양절차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동과 예비 양부모 간 적응을 돕고, 입양기관에 대한 점검 및 교육도 강화합니다. ‘입양특례법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보호하는 큰 울타리입니다. 그러나 이 울타리가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정부와 국가가 져야 합니다.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현장과 국가 책임을 중심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조속한 예산확보와 인력 확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 의견을 듣고 추가 보완책도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이 땅의 그 어떤 아이들도 고통 받지 않도록, 국회가 앞장서겠습니다.
■ 코로나19 국내발생 1년, 국민들의 위대한 희생과 헌신에 감사드리며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20일) 0시 기준 신규확진자수는 404명으로, 이틀 연속 300명대를 기록한 것에 이어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유행이 확실한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없기에 끝까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지 1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2~3월 대구 신천지 사태, 8월 광화문 집회로 촉발된 수도권 중심의 2차 유행, 그리고 이번 3차 유행까지, 지난 1년 동안 몇 차례의 고비가 있었지만 우리는 잘 극복해 왔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K-방역으로 세계에 인정받는 방역 모범국가가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위대한 희생과 헌신, 협력과 연대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긴 터널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백신접종이 시작됩니다. 전국민 무료 백신 접종이 시행되고, 백신 부작용에 대한 책임도 국가가 질 것입니다. 국내 개발․생산 되는 치료제도 곧 투입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열흘 앞으로 다가온 백신접종 관련 모든 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범부처·지자체·의료계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총력 대응해 주십시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많은 분들을 지원하고 불평등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미 3차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3차 지원금이 설 명전 전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당정청은 설 명절을 대비한 민생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설 성수품을 최대한 공급해 물가 안정을 기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가액이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효과가 농어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설 명절 기간 동안 업무량이 급증하는 택배노동자와 필수노동자의 과로사 방지 및 보호와 한시적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 추진 등을 통해 사회에 온기가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설연휴는 지난 추석에 이어 코로나19 상황에서 맞은 두 번째 명절입니다. 이번 명절 또한 마음은 가까이 몸은 멀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타깝지만 국민 여러분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와 함께 하루 속히 국민들께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더욱 더 진력하겠습니다.
■ 제62차 최고위원회의 회의결과
오늘(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경남도당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 및 구성할 것을 의결함
(※제4차 당무위원회(1.15)에서 최고위원회로 구성 권한 위임)
2021년 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