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21년 1월 20일(수) 오전 8시 40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제1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당정청은 오늘 오전 7시 30분 당대표, 경제부총리 및 청와대 정책실장 등 주요 당정청 관계자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설 민생 안정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당정청은 아직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방역과 안전친화적인 설 명절 분위기 조성에 최우선 방점을 두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며, 동시에 한 해가 시작되는 설 명절을 계기로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이 활력을 회복하고 명절 온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 하였습니다.
고위당정협의회 논의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비대면 설 명절 캠페인을 전개하여 설 연휴 기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선별진료소, 감염병 전담병원 등의 상시 운영을 통해 연휴 기간에도 빈틈없는 의료대응 체계를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이 서민 명절 물가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16대 성수품을 설 연휴 전 집중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 지카바이러스 등으로 가격상승 압력이 높은 농축산물의 공급량을 중점적으로 확대하고 축산물 수급안정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전통시장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1/4분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4조에서 4조 5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성수품 구매대금 지원을 2배로 확대하는 동시에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 행사를 개최하여 비대면 중심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설 연휴 기간 동안 농수산물 등 청탁금지법 선물 허용가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조정하는 효과가 농민들에게 최대한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기로 하였습니다. 최근 기록적인 한파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한파취약 계층에는 특별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원을 확대하고, 명절 기간 업무량이 급증하는 택배노동자, 필수노동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먼저 발표된 소상공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설 연휴 전 신속하게 집행하여 명절 온기 확산에 기여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 명절을 계기로 기부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설맞이 기부 참여 캠페인을 진행하고 21년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이상의 내용을 포함한 설 민생 안정 대책을 오늘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정청은 설 민생 안정 대책의 혜택을 전 국민이 체감하고 누릴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적극 홍보하고, 이행 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습니다.
2021년 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