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당대표, 2021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 인사말
□ 일시 : 2021년 1월 19일(화) 오후 2시 30분
□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 지하1층 KBIZ홀
■ 이낙연 당대표
전국의 중소기업인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한편으로는 코로나와 싸우고 다른 한편으로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위축과 사투를 벌인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벤처기업인 한 분 한 분의 고초를 아프도록 잘 압니다. 올해도 그 고초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런 고통이 하루라도 빨리 끝나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중소기업인 여러분께서 놀랍도록 기록적인 수출의 회복세를 보여주셨고 벤처 펀드도 사상 최대 규모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제2의 벤처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인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우리 대한민국이 OECD 1위의 경제성장률, GDP 규모 세계 10위 복귀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거듭거듭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역시 많은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피눈물 나는 나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에 가봤더니 말씀으로 옮기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이른바 K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성장 기록을 보면 대기업은 플러스인데 중소기업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더 진행되지 않고 개선되도록 있는 노력을 다해야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금 3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빨리 집행이 되고, 코로나 상황이나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여러분의 실태를 파악하면서 늦지 않게 유연하게 대처해가겠습니다.
또 하나 저희들이 연초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익공유제입니다. 이익공유제라고 하면 새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새롭지는 않습니다. 오송에 있는 코로나 진단시약 제조회사를 가봤더니 그 회사가 아주 짧은 기간에 대량생산 체제를 갖출 수 있었던 것은 대기업의 지원 덕분이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1년 전에 우리가 마스크 대란을 겪을 때도 창신동이나 숭인동, 중랑구에 있는 마스크 공장, 봉제업체들이 대량생산을 할 수 있었던 것 또한 대기업의 지원 덕분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지만 박영선 장관님이 주선해 주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덕분에 우리가 그런 틀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세균 총리님께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의 확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이익공유제 실시의 좋은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기업을 강제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매력적이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이익공유 프로그램과 그 인센티브를 빠르면 이달 안에 여러분께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재정이 감당하는 양극화의 완화 또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못지않게 민간에서 또는 경제계 내부에서 상부상조로 서로를 돕는 그런 이익공유제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발표해드리면 여러분께서 수긍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 평가를 하시고 당정 간에도 협의가 본격화됐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님께서 네다섯 가지의 제안을 주셨는데 인건비, 임대료 지원을 위한 PPP 도입, 뿌리산업 등을 위한 근로시간 유연화, 중대재해법 시행과 병행하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 잘 알겠습니다.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 중대재해법이 목표하는 것이 예방에 있다면, 중대재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면, 바로 그런 일에 정부의 노력이 집중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현재 국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 전담기구를 최소한 본부 단위로 격상하는 방안을 당정 간에 협의하기 시작했다는 보고 또한 여러분께 드립니다. 특히 우리 중소기업들이 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최대한 돕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는 작년과 다른 희망의 한 해가 되기를 바라마지않습니다.
2021년 1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