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권 상근부대변인 논평
■ 증거인멸을 몸소 실천한 검사들,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라임사태 핵심인물인 김봉현씨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전․현직 검사 4명의 증거인멸 정황이 보도되었습니다. 압수수색 직전 차례로 휴대폰이 분실되거나 폐기되었습니다. 지난해 10월 16일과 17일에는 전직 검사 두 명이, 10월 24일과 25일엔 현직 검사 2명의 핸드폰이 없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 메신저의 대화 삭제는 물론 업무용 컴퓨터까지 교체하였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즉시 압수수색에 나섰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공수처의 출범이 늦어지면서 권익위에서 공수처가 아닌 검찰에 사건을 송부하여 진행되었는데, 검찰은 접대금액을 참석자 수로 쪼개 당시 술자리에 있던 검사 2명은 접대받은 액수가 96만원으로 100만원이 되지 않는다며 불기소처분을 하여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 휩싸인 바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국민들은 검찰의 셀프수사와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까. 다행스러운 점은 공수처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가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선진 수사기구로 자리매김 하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출범과 함께 검찰개혁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2021년 1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