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일본은 한일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외교적 노력을 폄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이 동의할 만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수출규제, 강제동원 판결 등 과거사 문제들도 사안별로 분리하여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나가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한일 간 갈등 해결 의지를 두고 일본 스가 총리는 또 다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요한 이웃국가’이지만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한국의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가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는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 해결 외교적 노력으로 풀어가자는 우리의 제안에도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아베 전 총리의 입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에 모테기 외무상은 18일 외교 연설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2014년 이후 8년째 한결같이 일본의 도발만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왜곡된 역사인식과 과거에 대한 반성 없는 태도는 세계적인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은 ‘가깝고도 먼 나라’이기에 갈등을 해결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책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관된 적반하장 식 태도는 한일 관계를 더욱 경직되게 만들 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과 같이 “과거사는 과거사이고,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나가야 하는 것은 그것대로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 않도록,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합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0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일일 확진자 수가 386명으로 이틀째 300명대를 기록하며 진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강력한 거리두기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국민과 함께 K-방역의 효과를 입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과 국민 일상의 회복을 위한 마지막 문턱을 넘기 위해 국민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경북 상주의 BTJ열방센터와 관련한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관련하여 최바울 인터콥 대표가 보도자료를 통해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간 열방센터를 방문한 3천3명 중 코로나 진단을 받지 않은 방문자가 30%에 달하며 지역 공동체의 불안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코로나19 진단을 받고 역학조사에 협조하기 바랍니다.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1년이 되어가는 이때, 백신, 치료제의 방역현장 투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생활 속 감염과 확진자 접촉감염이 45%까지 증가하는 등 아직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의 희생과 방역당국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정부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또 다시 어려움을 겪으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재난지원금 등 집행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각지대, 추가 지원 수요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 나가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이 입은 상처와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1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