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김진욱 공수처장 인사청문회는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국민의 열망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25일까지 3명의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고, 내일은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25일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진욱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김 후보자가 초대 공수처장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하는 생산적인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어떠한 자세와 수사 철학을 통해 공직자 사회의 부정부패 관행을 근절해나갈지 확인해야 합니다.

권력기관 개혁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리고 권력기관 개혁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공수처를 어떻게 공정하고 중립적인 기관으로 이끌어서,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국민의 열망에 부응할지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촛불혁명 이후 2017년 체제에서 공수처 출범이 갖는 의의를 되새기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공수처 출범에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외치는 국민의힘에 당부합니다. ‘신상털기식’ 정치공세보다는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데 동참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자질과 비전을 철저하게 검증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에 따른 절차를 통해 공수처 출범을 신속히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1년 1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