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코로나19 신규확진자 389명, 확실한 안정세를 위한 ‘공동체 의식’이 절실합니다
금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389명으로, 지난해 11월말 이후 처음으로 확진 환자 3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연대해주신 여러분 덕분입니다. 하지만 한순간의 방심은 또 다시 확진자수 급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금 만 더 견뎌주십시오.
사회적 거리두기(2주간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방침이 2주 간 더 연장 시행됩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음식점 등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는 유지되고, 카페와 실내 운동시설, 노래연습장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 영업이 재개됩니다.
백신 접종 전 확실한 안정세를 달성하고 방역과 민생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일상에서 긴장의 끊을 놓지 마시고, 개별 사업장은 안전한 영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십시오. ‘공동체 의식’만이 ‘상생’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익공유제’에 대한 야당과 일부 언론의 비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를 연상케 하는 반시장적 발상’이라더니 이제는 ‘이명박 정권도 실패한 정책’이라며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익공유제는 코로나19의 상황에서 불평등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논의를 제안한 것입니다. 이미 2012년 이명박 정부에서는 ‘협력이익배분제’를 골자로, ‘환수’라는 강제성을 띈 방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 때도 실패했으니 지금도 안 된다’라며 반대만 하기보다, 코로나19인한 국민 고통을 덜 수 있는 정책 마련에 힘을 모아주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하게 국내·외의 성공사례를 검토하여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재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국민의 피해가, 국민의 아픔이 더욱 커지지 않도록 방안을 찾고 실행할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겠습니다.
■ 탈원전 정책, 국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감사원이 에너지 전환 정책의 수립 과정을 감사하겠다고 합니다. 월성 1호기 감사에 이어, 또다시 탈원전 정책이 감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2019년 6월에 당시 미래통합당이 제출한 감사청구에 따른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세계적 추세를 외면한 채 탈원전 정책을 초지일관 정쟁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가 자칫 소모적인 정쟁을 부추기는 결과를 빚지 않을지 우려스럽습니다.
감사의 핵심이 되는 17년도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 수립되었습니다. 법률 자문의 판단은 박근혜 정부에서 수립된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구속력이 없는 행정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하위계획을 상위 계획에 앞서 변경하더라도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도 있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가 매우 부적절하고 정치적이라는 비판을 새겨들어야 합니다.
방사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안전 문제가 흔들려서는 안됩니다. 월성원전 부지 내 지하수에 삼중수소가 유출되었다는 의혹은 명명백백 규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삼중수소의 유해성 정도를 놓고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는 만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분명한 기준이 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민간전문가로 ‘월성원전 부지 내 삼중수소 조사단’ 구성을 발표했습니다. 국회 과방위, 산자위 소속 민주당 의원과 당내 환경특위 위원들은 오늘 월성원전 현장 방문할 예정입니다. 국민 안전 지키고 불안 해소하기 위해 진상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 제61차 최고위원회 회의결과
오늘(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당헌 제96조 재보궐선거 특례 조항에 근거해 지역위원장의 당직 사퇴 시한을 예외로 할 것을 의결하였음
2021년 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