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국민의힘은 부동산 관련 가짜뉴스로 여론을 호도하며 부동산 시장 불안을 조장하지 말기 바랍니다
최근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은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며 박원순 전 시장이 약 400여 곳의 정비사업을 폐지해 주택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박 전 시장 재임 기간 정비구역이 해제된 곳은 총 390곳입니다. 이 중 242곳은 추진 주체가 자진해산한 것이며, 46곳은 일몰 기한이 도래해 해제된 것입니다. 99곳은 직권 해제됐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 당시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해 이뤄진 것입니다.
자진해산은 추진 주체 즉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있는 곳과 없는 곳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두 가지 유형 모두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 해 해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일몰 기한이 도래해 해제된 곳도 일정 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때 해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직권으로 해제된 경우도 주민의 요구가 있거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등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입니다.
박 전 시장이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막아선 것이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의 ‘묻지마 뉴타운’ 개발 추진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을 중단할 곳과 추진할 곳을 구분해 정리한 것입니다. 해제된 곳 중 일부 지역은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혼란과 갈등을 어렵게 봉합했더니, 주택난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식의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왜곡된 정보로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을 혼란케 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 안정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재개발·재건축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초과이익환수제도, 분양가 상한제 등을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부동산 투기 방지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모든 안전장치를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목표는 투기 근절과 서민 주거 안정입니다. 이는 정권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즉각 철회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흔들림없이 나아가겠습니다.
2021년 1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