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21년 1월 16일(토)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코로나19 3차 유행의 마지막 고비를 넘기 위해 전 국민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현행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31일까지 2주 더 연장되었습니다. 감염확산을 억제하는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 수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조건으로 영업이 허용되며, 카페와 종교시설 운영 기준은 일부 완화됩니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000명대가 나오던 12월과 비교하면 급한 불길은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안정세가 들어섰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동안 고강도 방역 조치에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셨기 때문에 3차 대유행을 안정적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면서, 잃어버린 우리의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지금이 매우 중요합니다. 확진자 감소와 재확산을 가르는 중대한 기로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새해는 밝았지만 코로나 한파는 여전합니다. 지난 1년간 철저한 거리두기와 개인방역 수칙 실천만이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길임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일부 조정이 이뤄졌지만 흩어져야 산다는 방역의 기본 원칙은 그대로입니다.
불가피한 상황에서 거리두기가 연장됐습니다. 영업손실 피해보상 등 국민 여러분들의 피해와 고통을 줄일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겠습니다. 보다 촘촘하게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겠습니다. 또한 방역 허점이 우려되는 곳은 한발 앞서 꼼꼼한 대응책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 이익공유제로 불평등 해소에 힘을 모아야합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국가적 재난은 약자에게 더욱 가혹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보수야당은 아직도 그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듯합니다. 국민의힘은 우리 당이 검토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대해, ‘사회주의’라고 하는 철 지난 색깔론을 입히는 것은 물론, ‘반시장적’이며 ‘기업 팔 비틀기’라는 분개에 찬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익공유제는 대한민국보다 먼저 자본주의가 뿌리내린 미국, 영국, EU 회원국 등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인 삼성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고 밝히며 추진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2012년 협력이익배분제에 관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는 성과공유제의 실효성을 문제 삼아 한층 더 나아간 시도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토 중인 ‘협력이익공유제’는 위탁기업의 협력이익을 수탁기업과 공유하자고 했던 당시 강기윤 의원의 ‘협력이익배분제’와 궤를 같이합니다.
대표발의자인 강의원과 공동발의에 참여했던 권성동·이명수 의원은 지금도 국민의힘 현역 의원입니다. 같은 정책을 두고 국민의 아픔 앞에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말을 하는 것은 옳지도 않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코로나19 시대의 이익공유제는 우리 사회 약자들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텅빈 상가에는 북적이는 손님 대신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절규만이 가득합니다. 이를 눈과 귀로 확인했음에도 정치인의 가슴에 담지 않는다면, 당리당략에 얽매여 상식적인 논의조차 거부한다면, 국민들의 피해는 더욱 깊어만 갈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 ‘국민’과 ‘공동체’를 무엇보다 우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