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당대표,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TF 1차 회의 인사말
□ 일시 : 2021년 1월 15일(금)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306호
■ 이낙연 당대표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 TF 첫 회의입니다. 홍익표 단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 매우 정의감과 열정이 충만하신 분들이어서 기대가 큽니다.
여러분이 당장 맡으실 문제는 이익공유제입니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공약에도 이익공유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선진 국가들에서는 이미 상식처럼 되어 있는 숙제 중 하나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사회는 오래전부터 양극화라는 그림자가 드리워 있습니다. 그것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심해지고 더 광범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내버려두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맞닥뜨릴 세상은 지금보다 더 불행해지는 세상일지도 모르겠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가 인간의 얼굴을 한 시대가 되도록 하려면 지금 같은 격차의 확대는 차단해주어야만 합니다. 제가 어제 영등포 지하상가를 갔더니 상인들의 절규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 상인들의 고통을 이 제도로 당장 해결하기는 어려울지는 모르지만 우선 급한 대로 다른 방법으로 도와드리면서, 이러한 틀을 갖추는 것이 지속적인 문제 해결의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회는 6~7명의 의원님이 법안을 냈고 필요하다면 우리도 법안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준비하시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제 금융위원회가 주목되는 발표를 했습니다. ‘코스피 상장사들의 ESG 공시를 2030년부터 의무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ESG는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기업의 비재무적요소인 E는 환경, S는 사회, G는 지배구조를 위한 노력이나 성과를 뜻하는데 미국이나 유럽 금융기관들은 그것에 대한 평가를 반영해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꽤 정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투자했더니 수익이 더 좋다는 것도 있는데, 금융위원회가 2030년에 공시를 의무화한다고 하는데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당겨주시도록 노력을 하고 코스피 상장사 전체의 ESG정보를 공시하는 것 이전에라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활용가능한 방법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것도 연착륙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기업들이 환경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가를 잘 평가하면 그린 뉴딜에 동력이 생기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가를 평가한다면 이익공유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식의 상상을 해가면서 우리 TF가 열린 마음으로 조사를 해주시고 또 대안도 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홍익표 단장께 들은 말씀으로는 국내·외의 성공사례를 검토하시고 국회에 제출돼있는 의원들의 관련 법안을 먼저 검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 의원님들과 다음의 대안을 찾는 식으로 할 거 같은데, 속도를 내면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대합니다.
2021년 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