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특권의 힘,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꼬리자르기 탈당으로 비위 의혹을 덮으시겠습니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특혜성 비위 혐의가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이틀간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의 셀프 세금 절감 법안 대표발의, 가족회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 회삿돈을 활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어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강 의원 스스로에게 해당되는 증여세를 면제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는 보도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할 공직자가 스스로 이익을 취하기 위해 권한을 남용한 것입니다.
박덕흠 의원, 전봉민 의원, 이주환 의원에 이어 강기윤 의원까지 언론에 보도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국민의힘은 특권의힘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는 비리종합세트 정당입니다.
국민이 유례없는 전염병에 평범한 일상을 빼앗기고 삶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동안 국민의힘은 1% 특권층만을 위한 의정활동에 충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드러나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수백억대 비리 의혹에 코로나 19에 고통을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업취약계층의 분노와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국민은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진상조사 후 징계 및 재발방지라는 공당의 역할을 포기하고 꼬리자르기 탈당으로 사건 무마를 시도할 지 여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국민의힘으로 당명은 바꾸었지만 권력형 비리 행태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과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공당의 기능을 회복하여 대한민국의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 감사원은 감사권을 남용하는 ‘정치 감사’를 멈춰야 합니다
감사원이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수립 절차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월성원전에 대한 안전성 대신 경제성만으로 감사를 했던 지난 감사에 이어 또 정치 감사에 나섰습니다.
정갑윤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이 문재인 정부가 세운 제8차 전력수급계획(원전비율 11%)이 박근혜 정부 시절 수립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원전 비율 29%)에 어긋난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하였고, 감사원은 이를 받아들여 감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감사의 주된 내용은 에너지기본계획을 바꾸기도 전에 하위 기준인 전력수급계획을 바꾼 것이 적절했는가 입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 주기, 전력수급계획은 2년 주기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력수급계획은 전기사업법에 의해 별도의 확정 절차가 있어 에너지기본계획 변경이나 에너지위원회의 심의 없이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산업부는 관련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수립되었기에 위법한 사항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상위계획은 하위계획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계획이 서로 다르다고 해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도 존재합니다. 이 판결을 감사원이 모를 리 없음에도 야당의 입장만을 반영하여 ‘정치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은 정부 의사결정의 최상위 의결기구인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각 부처는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원전의 점진적 축소를 공약했던 문재인 정부가 정책의 결이 다른 박근혜 정부의 기본 정책을 따르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야당에서도 정권이 바뀌어도 정부의 정책은 바뀔 수 없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원은 중립적인 기관입니다. 감사원이 중립성을 가지고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감사권을 남용하지 말고 정치 감사를 즉각 멈추기 바랍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정부 정책은 감사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원의 정치 감사가 지속된다면 그 어떤 감사결과도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불평등 해소를 위해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15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13명으로, 나흘 연속 5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신호이지만 아직은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다음달부터 백신접종이 시작됩니다. 국민은 지금 백신 접종 시기와 안전성에 대해 궁금해 하고 걱정하고 계십니다. 정부는 백신과 치료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께 소상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국민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속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과 함께 신속한 집행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사흘 간 지급한 소상공인버팀목자금의 지급율이 85.3%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난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 당시보다 14%나 높습니다. 마지막 한 분까지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매진해주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특수고용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및 방과후 강사를 위한 ‘한시지원금’ 공고를 시작합니다. 정부는 모든 절차를 철저히 점검하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TF’ 1차 회의를 열어, 코로나19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합니다. 공동체정신으로 경제와 불평등을 이겨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정쟁을 멈추고 힘을 보태주십시오.
작년부터 시작한 코로나19의 긴 터널이 끝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 지난한 코로나19와의 싸움을 끝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이 하루 속히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제60차 최고위원회 회의결과
오늘(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중앙당윤리심판원 및 4.7재보궐선거 관련 의결이 있었습니다.
1. 중앙당윤리심판원 구성
- 중앙당윤리심판원의 임기가 오는 1월 24일에 종료됨에 따라 신임 중앙당윤리심판원을 구성하고, 당무위원회의 안건으로 부의함
- 구성
· 원장 : 박혁 (현 법무법인 클라스 파트너변호사, 전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임기 : 2021.01.25.~2023.01.24.
2. 4.7재보궐선거 경선 선거관리 위탁
- 4.7재보궐 선거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4.7재보궐선거 경선 선거관리를 필요시 정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것을 당무위원회 안건으로 부의함
■ 제4차 당무위원회 회의결과
오늘(15일) 당무위원회의에서는 6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1. 2021 재·보궐선거 피선거권 자격
- 4.7재보궐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피선거권 기준을 신청일 현재 당적을 보유하고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으로 함
2. 중앙당 및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 4.7재보궐선거 당내 경선관리를 위해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와 △울산시당 △충북도당 △충남도당 △전북도당 △전남도당의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후 구성 권한을 최고위원회로 위임함
3. 당규 개정
- 당의 요구로 복당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복당 심사 및 절차 과정을 정비하고, 자구수정 권한을 당대표에게 위임함
4. 중앙당윤리심판원 재심사 요구
- 중앙당윤리심판원이 의결한 상벌안에 대한 재심사 요구를 의결함
5. 중앙당윤리심판원 구성
- 중앙당윤리심판원의 임기가 오는 1월 24일에 종료됨에 따라 신임 중앙당윤리심판원을 구성함 (※구성은 제60차 최고위원회 회의결과 참조)
6. 4.7 재·보궐선거 경선 선거관리 위탁
- 4.7재보궐선거 경선 선거관리를 필요시 정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것을 의결함
2021년 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