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남영희 상근부대변인 논평

■ 이만희 교주의 방역 방해에 대한 무죄 선고가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하지 않기 바랍니다

어제 방역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천지 이만희 교주에 대해 일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지난해 2월 대구 신천지 대구교회 31번 확진자 시작으로 연관 코로나19 확진자만 5,213명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코로나19 공포로 몰아넣은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신천지 교회는 교인명단 누락, 지연 등의 방역 비협조로 국가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희 교주에 대한 무죄 선고를 내린 재판부의 판단은 국민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이 감염병으로부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방역당국의 긴급한 임무 수행을 방해할까 우려스럽습니다. 아울러 제2의 신천지 교회, 제3의 BTJ열방센터 사태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어 국민을 불안케 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법원이 공동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상식적인 판결을 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2021년 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