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당대표,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 인사말
□ 일시 : 2021년 1월 14일(목)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본청 제5회의실
■ 이낙연 당대표
홍남기 부총리님과 관계 장관님, 홍익표 정책위의장님, 정태호 전략기획위원장님 특히, 양향자 최고위원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해 한국판 뉴딜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계획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당과 정부는 지난해 한국판 뉴딜 예산으로 총 4조 7천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10대 미래 입법 과제 등 5개 법률을 포함해 모두 15건의 뉴딜 관련 법안도 처리했습니다. 한국판 뉴딜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교두보가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한국판 뉴딜 추진의 속도를 더 높이고 폭을 넓혀야 합니다. 특히, 국민이 사업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보다 더 노력을 집중해야겠습니다.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10대 대표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배정된 뉴딜 예산 21조원의 집행 속도도 높여야 할 것입니다. 혁신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추진해야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뉴딜 펀드처럼 민간 부문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자본을 이끌어 낼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통령께서도 뉴딜 펀드에 투자를 하셔서 국민의 관심을 높여주고 계십니다. 이런 문제들을 포함해서 한국판 뉴딜 관련 법적·제도적 정비 과제들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부터 우리가 노력을 더 배가해야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 경제와 사회를 위한 초석입니다. 이른바 선도형 경제로 탈바꿈하기 위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는 불평등 심화라는 큰 숙제를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불평등 심화를 차단하지 못한다면 선도형 경제도 희망을 주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회적 또는 사회·경제적 연대와 상생의 틀을 제도화하는 방안의 하나로써 이익공유제를 제안했고 그 문제를 논의할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TF’를 출범시켰습니다. 실현 가능한 여러 방안들을 폭넓게 논의할 것입니다. 정부도 그러한 당의 문제의식을 이해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2021년 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